생존전략 새로 짜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금융지원을 위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당장의 외환위기는 넘기게 됐다.그러나 정부·기업·개인 할 것없이 한국경제전반이 기약없는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다.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내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화와 내핍을 통해서만 가능하며,또한 고통의 강도가 클수록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을 것이다.IMF와의 합의 내용은 향후 우리경제가 겪어야할 고통과 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고통강도 클수록 시간단축

우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내려야 한다.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이하인 50억달러로 축소하고 물가를 4%대로 안정시키도록 되어 있다.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신속히 진행시키고 정부의 재정도 초긴축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일들은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한다.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은 IMF의 요구가 아니라해도 당연히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할 과제다.IMF요구중에는 우리 경제가 수용하기에 버거운 것들도 없지 않다.그래서 가혹한 이행조건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을 성실히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그것은 상실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IMF조건이행은 저성장,고실업시대의 시작을 뜻한다.결과적으로는 물가상승의 동반도 예견되고 있다.과거 우리 경제는 두자리이상의 고속성장시대를 거쳐 최소한 6∼7%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해왔다.이를 갑자기 절반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임에 분명하다.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실질성장을 과거의 반으로 축소한다면 수출을 제외한 내수는 제로성장 내지는 마이너스성장이 돼야 한다.지금도 체감경기가 영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저성장·고실업에 대비해야

더구나 저성장에서 오는 신규취업의 현격한 감소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대량실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내년의 실질실업자가 1백80만까지 될것이라는 분석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또한 저상장에 따른 필연의 결과로 산업의 어느분야가 희생될 것이냐도 관심이다.이럴 때일수록 제조업이 희생되기 십상이지만 그렇게되면 성장의 내실도 문제려니와 거품은 제거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따라서 성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끌고가야 한다.

경상수지적자 축소 문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수출증가가 곧 수입증가인 무역구조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무역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비재수요를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최대로 억제할 수 밖에 없다.이와함께 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해 해외유학이나 여행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내년에 경상수지적자를 50억달러로 끌어내릴 재간이 없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만 한다.IMF의 요구이행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재도약하기 위해서 더욱 절실하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7조원이상 줄여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부긴축의 다는아니다.모든 경제주체가 혼신의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마당에 앞장서야할 정부만이 이를 등한시한다면 어느국민이 정부의 요구나 논리에 순응할 것인가.정부기구나 인력의 비대화가 평상시에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터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인력과 기구의 과감한 축소작업에 착수해야 마땅할 것이다.그래야 경제가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지는 것이고 긴 고통에 빠져드는 국민에 대한 호소도 먹혀들 것이다.

○‘작은 정부’로 긴축수범을

기업은 정말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다.국가는 망해도 기업은 살아남는 신화는 아직 없다.이 무한경쟁시대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으면 죽어 마땅하다.이러한 엄청난 국가적 환란을 겪고도 차입경영이 가능하다거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

경제를 지킬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다.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적지않다.그러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들이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고 그것이 경제위기에 한몫 한것 또한 사실이다.지금 우리는 보통의 각오로 이난국을 넘길수가 없다.국제기구의 긴급금융으로도 이 위기를 넘을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IMF경제’를 조기에 벗어나는 길이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국민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