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돌예상 깨고 ‘5대3’ 쉽사리 가결/재경위소위 통과 안팎

◎국민회의·자민련 표결 참여로 선회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의 1차 관문을 넘었다.13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몇가지 수정을 거쳐 표결로 통과됐다.이제 14일 전체회의 표결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18일 본회의 처리는 중복된 형식일 뿐이다.

신한국당은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처리 방침을 굳혔다.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는 확보됐다.우선 소속의원 14명이 있다.김정수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도 협조할 움직임이다.신한국당과 연대하는 민주당 제정,이중재 의원도 가세할 전망이다.신한국당에서 국민신당으로 옮긴 한리헌의원도 협조에 문제가 없다.자민련 일부 의원도 가세할 조짐이다.

처리 전망을 밝게 해주는 두번째 요인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자세다.양당은 법안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법안 처리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12일 기아자동차 방문때 이런 방침을 밝혔다.법안의 표류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거세자 부드러운 쪽으로 방향을 튼 것같다.

이런 탓에 이날 소위에서의 표결은 싱겁게 끝났다.소위위원 8명중 신한국당 차수명 나오연 노승우 김재천 의원과 민주당 제정구 의원 등 5명이 수정안에 찬성했다.국민회의 정세균 김민석 어준선 의원 등 3명은 13개 법안중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제외한 11개 법안만 처리할 것을 고수했다.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첨부해 전체회의에 회부함으로써 체면을 배려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런 신경전은 형식에 불과한 인상이다.국민회의측이 대선을 의식한듯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회기내 처리는 확실시되고 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