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무엇인가(대선자금 미국에선…:하)

◎투명한 정치광고비 조달 과제로/민주당 지난 1년동안 4백억원 지출/클린턴측 무분별한 모금이 스캔들로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서 1천억원의 공영제 선거자금으로 거뜬히 재선에 성공했지만 당선이후 내내 불법 선거자금연루 의혹에 휘말려 있다.선거자금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클린턴 후보가 무슨 부정한 짓이라도 한 것인가,미 대통령선거 공영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등등의 의문이 생겨난다.

뜻이 있는 일부 국민의 최대 1천달러(89만원) 개인헌금 및 3달러(2천670원)의 공영자금 기부,그리고 소속 민주당의 연방선거 전용가능 정치헌금 2억달러중 5%(89억원)이내 지원 등으로 이뤄진 클린턴후보의 1천억원 선거자금에는 대통령직이 특별히 끼여들 여지나 부정이 생길 틈이 별로 없어 보인다.이는 옳은 판단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불법 선거자금 문제는 공영제와는 상관이 없다.문제는 미국의 선거 및 정치자금 판이 이 공영제 틀보다 훨씬 넓다는데 있다.즉 대선자금 공영제에서 인위적으로 「배척당한」 정치자금이 있는 것이다.정치자금인 이상 이 돈들은 대통령선거 판을 무시할 수 없고 여러 사정으로 공영제의 대통령후보들도 이를 활용할 생각을 품게 된다.

미 대선 공영제에서 강제로 배제된 정치자금은 1천달러,3달러의 「소액」과는 격이 맞지 않는 세력,즉 돈많은 개인과 기업,단체의 돈이다.대선 공영제엔 배제했지만 이 「고액」성 자금을 미국이라고 해서 정치판이 끝끝내 모른체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때 공영제에서 다소 뒷전에 물러선 정당이 나서 이 세력들의 정치헌금 물꼬를 터준다.미 정당은 개인과 정치헌금 기부를 위해 개인들이 결성한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상한액 내에서 헌금을 받는다.이 헌금들은 대통령,상·하의원 등 연방선거에 일정액 한도로 전용할 수 있다.그래서 「연방」헌금 혹은 「하드머니」라고 불린다.

95,96년 기간동안 공화당은 4억,민주당은 2억달러를 각각 모았다.이 맞은 편에 「소프트머니」라 불리는 정당 헌금이 있고 개인은 물론 기업,노조 등 단체가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다.대신 정당은 연방선거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그래서 「비연방」헌금이라 불린다.공화당 1억5천만,민주당 1억2천만달러였다.

그런데 이 연방선거 전용불가의 소프트머니는 「이슈」 정치광고에 돈을 댈 수 있다.특정후보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후보나 그 후보의 소속정당이 표방하고 주장하는 공약,정책의 이슈에 관한 정치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공화당도 그랬지만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은 특히 이 이슈광고에 눈독을 잔득 들였다.

여기에서 자신의 1천억원 공영제 선거자금과는 상관없는 민주당 정치헌금을 위한 클린턴 후보의 문제의 「무분별한」 모금활동들이 나왔다.자신의 선거 전에 민주당의 소프트머니 이슈광고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96년2월까지 1년동안 민주당은 「클린턴 지지」 냄새가 짙게 배인 이슈광고를 4천5백만달러(400억원)어치나 했다.공화당은 2천5백만달러였다.

미 대통령선거의 공영제는 개인의 소액기부로 구축돼 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치헌금모집 스캔들에서 보듯이 「고액」 정치자금의 인위적인 배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인고액 정치자금을 어떻게 무리없이 유통시키느냐가 소액에 기반을 둔 공영제 성공의 관건으로서 지적된다.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헌금모집 스캔들 추이도 추이지만 미국 정계가 소프트머니와 이슈광고 등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