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돈안드는 선거」돼야(대선자금)

◎선거방식 안바뀌면 최소 1조4천억 소요/유급운동원 5만명 육박… 30∼40% 인건비

선거를 여러차례 치른 여당의 한 중진급 의원은 『정치는 돈』이라고 말한다.돈이 없으면 선거는 물론 지구당 운영·관리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다.특히 올 연말 대통령선거는 「돈안드는 선거」「다이어트 정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겉으로 드러난 추정 정치비용은 6천6백84억원 규모다.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정치자금만 합산하면 그렇다.선거 관계자들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22일 동안 후보당 법정선거비용을 5백2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 모금할 수 있는 합법적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수익사업 등이 있다.선관위는 4·11총선을 치렀던 지난해 이들 항목에 따라 모두 2천2백14억여원을 거뒀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은무려 1천6백76억원을 모아 국민회의(2백8억원)와 자민련(1백94억원)의 8배에 달했다.주목되는 점은 신한국당이 3백40억원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반면 야당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해 기업들의 「야당기피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당비수입은 오히려 국민회의(45억원)와 자민련(37억원)이 신한국당(34억원)보다 많았다.특히 올해는 대선특수로 후원금과 당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당의 지출규모는 3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개개인도 정치비용을 지출하는 주체다.현역의원들은 지난해 후원금으로 모두 3백76억원을 모금했다.여기에 세비중 월 5백만원 정도가 정치활동비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1백80억원을 보탠 5백56억원이 의원들의 순수한 정치자금이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가 대선에 대비해 「선거준비 및 관리예산」 5백34억원,내무부가 「공직선거실시비」 98억원 등 6백3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그러나 예년의 경우에서 보듯 대선후보들의 경선비용과 각 지구당·사조직에 투입되는 특별지원자금 등 비공식 비용까지 합하면정치비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음성적인 정치비용으로는 인건비의 덩치가 가장 크다.전체선거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선관위는 법정 유급운동원의 일당을 5만원으로 잡아 22일간의 선거운동기간과 3천9백명 정도인 법정 유급선거운동원 수를 감안해 인건비를 43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선거판에서 뛰는 유급운동원들은 각 지구당 200명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만명에 가깝다는 것이 정당 실무자들의 설명이다.일당을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인건비만 1천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다 종전의 선거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최고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여야의 공·사조직 지원금까지 합치면 공식·비공식 정치비용은 1조4천억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것이 선거 관계자들의 추론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