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78조규모 긴축편성/올보다 9% 증액

◎교통세율 올려 SOC재원 확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 늘어난 78조원 수준으로 긴축 편성된다.내년에 공무원 총정원이 동결되며 대규모 장기 투자계획인 교육투자(총투자규모 62조원)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원)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도 일부 조정된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세율 인상이 검토되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항만운영 환경기초시설 병원 청사관리 등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오는 28일 열릴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을 기하고 정부재정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98년 예산을 경상성장률(10%)보다도 낮은 한자리수에서 책정키로 했다.예산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치는 것은 지난 84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