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21세기도 성장 계속”/세계은행 보고서

◎대외 무역·투자자본 지역내 유입 호조/한국 등 고용 증가… 고임금 해결이 과제

【워싱턴 연합】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용과 임금은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을 펴나갈 경우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세계은행(IBRD)이 1일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용상태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도 대외무역과 투자,자본유입의 호조로 고용과 근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성장의 과실 분배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며,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노동정책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경제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지난 87년이후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경쟁상대국들에 비해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등 노동제도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다고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한국의 명목임금이 지난 86∼90년중 2배이상 증가한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은 68%나 상승했으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중 20%밖에 증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이 기간중 단위노동비용이 오히려 8%가 감소했고 대만은 15%가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태국 등 후발개도국들은 이같은 한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