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청와대 간담

◎“정부 앞장서면 노·사도 동참할 것”/강 정통­이동전화료 10% 내려 연1천2백억 경감/박 통산­생산시설 에너지절약형 유도… 세제 지원/신 해양­1조 2천억원 절감 목표… 항만운영 개선

김영삼 대통령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장관들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이날 회의 및 오찬대화록 요지.

▲김대통령=(한승수 경제부총리에게)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데도 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떨어진다는데 개선대책은.

▲한부총리=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통령=(강운태 농림장관에게)농림부가 경지정리 등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 있는데 10%이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강장관=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선정,부실공사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경지정리사업대상을 미리 선정해 가을 추수후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김대통령=(박재윤 통산장관에게)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석유소비량이 세계 5위이고 종업원 1인당 자동차 생산대수가 일본의 절반수준인데 에너지소비절약 및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무엇이 시급합니까.

▲박장관=우리의 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기업의 생산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대체토록 세액공제·융자제도를 통해 적극 유도하겠습니다.산업의 기술개발투자와 디자인수준을 높여나가고 근로자의 품질관리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적극 벌이겠습니다.

▲김대통령=(추경석 건교장관에게)도로가 혼잡한 데도 화물차가 빈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은 화물운송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장관=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업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업자의 진입을 막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화물운송업법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신상우 해양수산장관에게)세계수준의 항만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장관=민간업자를 지정해 부두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장비현대화와 효율성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운영제도를 개선하면 연간 1조2천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대통령=(진념 노동부장관에게)각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장관=근로시간에 대한 과다규제를 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리해고 필요성 등 여러 문제를 노사개혁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면서 생산성향상에 앞장서고 경영자는 열린 경영을 해야 하며 정부는 기능인 우대시책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통령=(조해령 총무처장관에게)경쟁력 10% 높이기와 관련,정부에서 솔선수범할 일은.

▲조장관=성장주도시대의 규제와 통제기능은 줄이고 문화예술·사회복지·정보화·해양정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사무자동화와 전자정부를 지향해 사무보조원을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대통령=(강봉균 정통부장관에게)경영합리화를 통해 전화요금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요.

▲강장관=국제전화요금의 인하와 함께 이동전화요금도 10% 인하해 연간 1천2백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114 안내전화를 유료화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김대통령=오늘 회의를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바랍니다.정부가 앞장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기업·근로자·국민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