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과기처장관 미 원자력학회 강연

◎21세기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될것/환경친화적 에너지·의학­공업용으로 각광/북핵합의 이행 등 국제적 안전체계 급선무

미국을 방문중인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17일 상오(한국시각 17일 하오)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미국 원자력학회 96년도 연차대회에 참석,아시아지역의 원자력 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을 소개하는 기조강연을 했다.정장관은 『21세기에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기반으로 원자력의 세계화와 이용 확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연내용을 요약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원자력 안전문화의 확산과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기반으로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흥기(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다.특히 깨끗한 지구환경의 유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에너지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이는 「원자력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30% 감축에 기여한다」는 미국 원자력에너지협회의 연구결과로도 증명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원자력 사업의 추진이 철저한 안전성의 기반 위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진중인 원자력 안전협약의 발효 추진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협약 추진등 범 세계적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와 의학용 방사선을 이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류복지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비파괴 검사등 공업적 이용과 핵의학등 첨단 의료기술의 필수요소로 사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농업 식품산업 생명과학 신소재등 그 응용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한마디로 원자력 과학기술은 파급효과와 시너지효과가 지대하며 따라서 원자력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은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분야다.

아시아 지역은 역동적인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15년후에는 세계 에너지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이에따라 원전 건설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동남아 지역의 원전 건설에는 재정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를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기술과 자본을 합친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경우 양국은 물론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한국형 원전 개발 이외에도 30메가와트급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를 자체 건설했고 열병합·해수담수화등에 사용될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하는등 원자력 이용을 다변화해 가고 있다.한국은 이같은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특히 「국제 원자력 훈련원」을 설립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교육및 훈련을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내 연구용 원자로 연구개발 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지난 94년 10월 제네바 미·북 합의로 북한과 IAEA간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이 일보 진전되기는 했으나 그 자체가 안전조치 협정을 대체하거나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는 없다.따라서 북한은 IAEA의 전면 안전조치 이행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한국은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 남북한간 동일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 기준 적용 및 북한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등을 운영해 나갈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