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생 중국외교협회 부회장(해외기고)

◎패권주의탈피한 새국재질서 정립할때/「중국위협론」 내세운 일부의 대중봉쇄 시도는 시대착오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새로운 역사 시기에 들어섰다.새로운 역사 시기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요구한다.냉전시기 두 초강대국이 다투고 양대 군사집단이 첨예하게 대치,세계를 불안하게하던 때는 지났다.그러나 새 국제관계 정립은 쉽지않다.이론적 토론과 실천적 모색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관계 모색이란 점에서 지난달초 개최됐던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선구자적 선례를 기록했다.아시아·유럽의 25개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위한 정확한 목표및 원칙을 정했고 실천을 향해 실제적 행동을 취했다.「아시아·유럽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촉진,발전」이라는 ASEM의 주제는 각국 공동희망의 표현이며 공동이익의 반영이다.

상호존중·평등·내정불간섭등 원칙도 확정됐다.이 원칙은 새로운 아시아·유럽관계의 건설을 위한 정확한 길이다.이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유럽의 외무·경제장관등 고급관리·상공업계·문화계인사등각 분야에서 후속조치마련등 새 관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미래를 열어놓은 지난 회의의 참가국들은 사회제도·의식·문화전통·종교신앙발전의 정도에서 현저하게 다르다.적잖은 아시아국가들은 유럽·일본의 식민지배 경험도 있다.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사고 버려야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에는 유감스럽게도 냉전시기의 패권주의·강권정치가 아직도 남아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관계를 볼때 다른나라 주권이나 영토문제를 간섭하고 내정에 참견하는 것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다른나라를 불평등하게 대하고 남에게 자기의사를 강요하는 현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중국 봉쇄·견제」정책을 고취하고 추진해가자는 것도 냉전시대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봉쇄정책은 냉전시기,미국이 소련에 대해 취하던 기본정책이다.이제 소련은 존재하지 않는다.소련대신 중국을 봉쇄정책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다.중국은 소련과 다른데도 중국을 봉쇄하자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할까.근거를 만들기위해 이들은 중국위협론이란 것을 만들어냈다.논리는 간단하다.중국은 대국이다.필연적으로 작은나라를 위협할 것이다.만약 더 강대해지면 필연적으로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결론적으로 단순한 중국 봉쇄,견제는 부족하다.반드시 중국정권을 뒤엎어야 한다.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위협론의 실상이며 그 목적이다.

큰나라가 작은 나라를 못살게 굴고 힘센나라가 약한 나라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이 패권주의이며 강권정치의 한 속성이다.신중국 성립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은 새 길을 걸어왔다.빈곤낙후된 국가를 번영부강한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해 왔다.중국은 발전도상의 국가이며 현대화건설을 위해선 장기적인 국제 평화환경이 필요하다.

신중국은 성립이후 상호주권존중,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상호이익,평화공존등 5개 원칙을 주장해 왔다.이붕총리도 지난 회의때 새로운 아시아와 유럽관계에서 상호존중·평등원칙등을 강조,높은 평가를 받았다.중국이 추구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정신은 평등과 공동이익촉진이다.

일부에선 중국의 핵실험을 걱정한다.그러나 핵실험 전면금지와 전면파괴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핵보유국중 중국은 핵실험횟수가 가장 적다.96년안에 국제사회와 공동노력으로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의 달성,효력발효를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먼저 핵무기 사용을 하지않을 것이며 핵무기 비보유국에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국제여론은 대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대만은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다.대만문제는 내정으로 외국간섭을 허용할수 없다.일국양제와 평화통일 원칙을 주장하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외국세력이 침략하거나 대만이 독립하려할 경우 중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중국에 대한 일부의 우려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이다.중국위협론을 퍼뜨리고 중국 봉쇄정책 실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 끼치는 독소적인 요인때문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중국위협론·중국봉쇄정책을 비판하고 그오류를 지적하는 세계 지식인들의 소리에 주목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중국은 패권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힌 점이나 노재원전주중대사가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에 큰 불행』이라고 지적한 것도 그중 하나다.한국정치·외교가들의 탁견에 감탄한다.

○동반자관계 확대 기대

이제 세계는 더이상 하나의 초강대국이 국제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세계 다극화추세는 진전중이고 새로운 국제 판도는 형성되고 있다.우리는 평화 5원칙의 기초아래 새 국제관계를 건설해갈 것을 주장한다.아시아와 유럽의 새 동반자관계는 시작됐다.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상호관계가 진전되고 이를 방해하는 간섭은 배제되길 바란다.

중국과 한국은 지난 ASEM회의에 참석,회의 성공에 기여했다.2000년회의의 한국 개최도 결정됐다.한국 친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2000년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동반자관계가 새 결실을 얻어낼 것도 기대한다.이러한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동반자관계는 공정·합리적인 새로운 보편적 국제관계의 정립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