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중·대 양다리외교/나윤도워싱턴특파원(오늘의 눈)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경제냐,안보냐」의 해묵은 논란 속에 일관성마저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최근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판매했다는 미CIA의 보고서가 밝혀지자 미의회를 비롯,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행정부는 『아직 공식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입장이다.

그러나 브라운 상무장관이 『북경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재보다는 무역이 중요하다』고 밝힌바와 같이 미행정부 내의 분위기는 제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중국이 계약고 1백억달러가 넘는 미기업들의 중국프로젝트를 볼모로 은근한 협박을 가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미국 스스로 탈냉전 이후 핵확산을 인류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설정하고 그 금지를 위해 제정했던 제재법규가 중국의 위세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과거 흑백차별의 인권문제로 남아공에 취했던 경제제재와 비교하면 미국의 제재가 이미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클린턴대통령은 지난 94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조치를 인권상황과 결부시키지 않겠다고 발표,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은바도 있다.

8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국무부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중국의 불평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중국과의 거래는 「공동코뮤니케」에 따라 행하는 것인만큼 대만에의 무기판매가 중국을 약화시키거나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결국 작년6월 이등휘대만총통의 비자발급 사건이후부터 꼬여가기 시작하던 양국관계는 개선은 커녕 더 악화돼가고 있다.미국이 「대만관계법」 주머니를 따로 찬채 외쳐대는 「하나의 중국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분쟁당사자들의 거중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시키는 양다리외교를 펴왔으며 상당한 소득을 거둔듯 했으나 대통령선거전이 서서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클린턴이 최대의 외교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핵동결문제만 해도 중유제공 비용을 구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를 빗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동냥통을 흔들어대고 있다』고 혹평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