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SOFA 협상을(사설)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의 초점은 재판관할권 문제다.

한국측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개정작업은 미군범죄가 날 때마다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되고 있는 SOFA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조항들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또 지난달초 양국의 외무장관들이 이번 개정협상은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협정선례와 부합하고,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사전양해를 해둔 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계가 불가피한 정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SOFA의 개정작업이 재판관할권문제에 국한돼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우리가 SOFA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SOFA가 냉전시대의 산물이란 점이다.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불과 5년여를 남겨놓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개정작업이어야 한다.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해야된다.

이번 개정작업을 일본이나 독일수준에 맞춰 나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잘 알려진대로 지금 일본에서도 SOFA개정 여론이 비등해 있고 독일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문제가 있는 수준을 답습하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안고가는 지극히 비능률적 사고다.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차라리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믿는다.이번 개정협상에서 이런 목표가 한꺼번에 성취될 수는 없을지 모른다.그러나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개정내용을 현재의 구체적인데서 탈피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법도 단기적으로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SOFA는 한미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라 한미우호의 초석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