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발전적으로(사설)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윌리엄 페리 미국국방장관이 2일 그동안 불평등협정으로 문제가 돼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내년 1월까지 개정키로 합의한 것은 일단은 잘된 일이다.

지난 5월 지하철 안에서의 미군폭행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SOFA개정문제는 7월 한·미 양국간 개정원칙에 합의해놓고도 그동안 미국측이 개정초안마저 내놓지 않고 있어서 또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없지 않았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시한을 명시한 것은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장관이 『개정작업은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협정선례와 부합하고,다른 곳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단서를 단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한·미간 SOFA가 일본이나 독일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어서 일견 그만하면 될 게 아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지금 일본·독일에서도 각기 SOFA의 불합리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터다.

한·미가 SOFA를 일본이나 독일수준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그곳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더구나 페리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조지프 나이 미국방차관보가『개정작업이 문안까지 개정을 할지,절차사항만 변경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또 다른 말을 한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정」한다는 말인가.우리는 협정의 운영을 잘해 마찰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조문상의 불평등성이 더 문제인 것이다.우리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SOFA를 냉전이후의 이미 변화된 시대에 적합한 합리적인 것으로 개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할지 모르나 미국은 한국과의 것만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와의 SOFA개정에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임해주길 당부한다.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일이고 상대국과의 발전적 관계를 도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