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남북화폐 통합 연구/국정감사 정부 답변

◎북,한두개 핵탄제조 플루토늄 보유/전역군인 취업학교 설치 적극 추진

국회는 27일 재정경제·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25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이 늘어나 경제통합 단계에 이르게 되면 화폐통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고 전망하고 『아직 남북관계가 이런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재 관계 전문기관에서 화폐통합 문제에 대해 연구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교역대금을 결제하는 청산계정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기관과 계리방법,차액 결제방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연구 중에 있다』면서 『인적교류에 따른 환전 방법은 북한 화폐와 직접 환전하거나,필요한 다른 국가의 화폐와 환전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으나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양호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대미 무역역조와 경수로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지원등 전반적인 한미관계속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북한은 한두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시적 핵폭발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완전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의문시된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5·18 문제에 대해 답변하면서 『군검찰 조사결과 주남마을 양민사살은 공수부대원들의 오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현 김동진합참의장이 지휘관으로 있던 20사단 61연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역자 취업대책과 관련,이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군인복지기금법에 예비역지원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산하에 취업학교와 전역군인지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박태영 의원(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올해의 49조9천8백79억원보다 16%가 팽창한 58조31억원의 초팽창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용이 아니냐』면서 팽창예산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추궁했다.

또 서청원 의원(민자)등 여당의원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설 같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이유가 금융실명제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실명제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금융관행의 개혁을 촉구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