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장벽 여전”/미 ITC 보고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시장이 미국과의 경제협력대화(DEC)와 한국 자체의 경제개혁에도 불구,아직도 고도로 규제되고 있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5일 관계당국이 입수한 ITC의 무역협정 운영현황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통상관계를 ▲DEC ▲한국의 신경제 ▲육류문제 ▲자동차문제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은 김영삼대통령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경제를 세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한국정부의 노력은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