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후추첨제」 연기 건의 배경

◎“장거리 통학생 양산”학부모 반발커/“학교선택권 확대” 학군광역화와 병행 추진/설문조사과정 부작용 도출… 백지화 가능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6일 제시한 중·고교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조기 실시 불가 판정은 장거리 통학생들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예견됐었다.

5·31교육개혁안의 핵심안의 하나였던 이 제도는 학군광역화 방안과 함께 학부모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도」는 중학교 입학 예정자나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고사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희망 학교 2개 이상을 우선 순위별로 지원하게 한 다음 1순위 지망학교부터 학교별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는 방법이다.이는 학생들의 학교지원 범위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인근 학군을 통합,학군 수를 줄이는 「학군광역화안」과 맞물려 추진됐다.

서울의 경우 현행 9개 학군을 4∼5개 학군으로 줄이는 방안이 연구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거주자가 많지 않아 배정이 어려운 중구 등 4대문안 일부 지역을 공동학군으로 하고 나머지 학군에서는 인접학군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안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비록 일부지만 장거리 통학생을 낳게 되는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지적됐고 이 안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량 증가 예상치까지 일부전문기관에 의해 제시됐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인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업무추진계획 수립,실무·자문위원 구성,연구위원 위촉,기초자료 조사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들어 이에 따른 학보모들의 반응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설문지 배포,12일 중3 전원 대상 모의선발고사 실시,10일부터 15일 사이 모의배정 등의 사전 작업을 거쳐 8월하순∼9월 초순쯤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불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추첨 순위가 밀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통학거리만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데 예상외로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제도의 시행 방법 및 시기 등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해 줄 것을 결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고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개혁위원회나 교육부가 이 안을 밀고나갈 경우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아무튼 이번 선복수지원 후추첨제가 또다시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교육개혁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곽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