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지원 바람직하다(사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비료·농약 등을 비롯한 농용자재와 신품종 볍씨 제공 등 전반적인 농업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시적인 쌀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고 판단,북한의 식량생산을 늘리고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본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북한은 농업경영상의 여러문제와 농업기술의 낙후등으로 인해 식량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북한은 그동안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고 농업의 집단화로 농민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왔다.여기에다 비료와 농약 등 농용자재부족이 식량생산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또 경지면적 확장을 위해 76년 착수한 「자연개조 5대방침」과 81년 시작한 「4대 자연개조사업」이 모두 당초 기대했던 식량증산은 커녕 오히려 감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냉해에 강한 신품종 볍씨개발에 실패하고 최근에는 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벼물바구미 등 병충해가 극심해 쌀농사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자연개조사업」의 실패로 인해 90년이후 곡물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해오다가 94년에 약간 늘었다.북한은 94년 4백12만5천t의 곡물을 생산했으나 수요는 6백72만t으로 2백59만5천t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으로부터 영농자재와 영농기술을 지원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곡물생산기술은 물론 과일과 채소 등 농업전반에 걸친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농업을 살리는 길로 여겨진다.

동시에 북한은 현재의 농업경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이나 채소 등의 일부를 농민이 소유토록하여 생산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필요하다.농업협력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식량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