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국제질서 주도의지 관찰/NPT 무기연기 합의 안팎

◎비동맹국 반발불구 핵5강 일방승리/인 등 NPT미 가입… 핵 불안 여전

NPT 1백78개 회원국들의 표결없는 NPT 무기한연장 합의는 21세기 국제질서의 틀을 5대 핵강대국 주도하의 평화라는 모양으로 그려냈다.

특히 이번 NPT 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채찍과 당근을 유감없이 휘두르며 「핵확산금지」 의지를 관철시킨 미국의 핵외교력은 냉전체제 이후의 국제질서를 「미국중심」으로 재편해 놓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미국이 세계평화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 회의의 초반에는 선진국들의 핵과점에 반대하는 비동맹세력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NPT의 연장여부가 불투명함은 물론 25년간 유지돼온 기존의 NPT체제 자체가 시험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소유를 막고 기존의 핵과점체제하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확고했고 그 힘 또한 막강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NPT 우선 가입」 조건을 내걸고 최종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해오던 이집트등 14개 아랍국들이 10일 미국의 새제안을 수용,조건을 철회함으로써 지난 한달간 계속돼온 NPT 무기한 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켰던 것이다.

미국은 이날 아랍국들에게 NPT 연장안에 「이스라엘」 명기 대신 『모든 중동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며 보유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명시를 제안했었다.

이로써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핵기술 판매를 중지시킨데 이어 다시 한번 「핵확산금지」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11일 채택될 NPT 연장안에는 비핵보유국들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들이 핵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NPT 평가절차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회의는 사실상 비핵보유국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실질적인 보장없이 핵무기 보유권리를 포기케 한 핵강대국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평가될 수 있다.

이같은 국제적인 컨센서스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능력이 있음에도 NPT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등의 존재와 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면서도 회의종료 사흘을 남겨 놓고 회의에서 철수하는등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같은 국가의 존재는 계속 불안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무기한 연장 합의로 이제 볼은 5대핵강국으로 넘어갔다.그들이 이번 회의과정에서 비핵국가들에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앞으로의 세계평화에 큰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핵확산금지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던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핵협정 이행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유엔본부=나윤도 특파원>

◎평가절차 강화위 요지

①NPT 회의는 NPT VⅢ 3항의 이행을 조사하고 조약의 전문과 조항의 목표들이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절차를 강화한다.

②NPT회의 당사국들은 NPT Ⅷ3항에 따라 평가회의를 5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따라 다음 평가회의를 2000년에 개최한다.③97년부터 3년간 평가회의를 위해 준비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기간은 통상 10일로 한다.필요하다면 4번째 회의를 평가회의가 열리는 당해연도에 개최할 수 있다.

④준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조약의 서명국확대와 완전한 이행 그리고 평가회의에 내놓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원칙과 목표 그리고 방법들을 고찰하는데 있으며 이번에 채택되는 핵확산금지와 군비축소를 위한 원칙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준비회의는 또한 평가회의를 위한 절차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⑤NPT내 3개 주요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지돼야 하며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중복토의돼야 하는 문제는 일반위원회에서 처리한다.일반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한 보고준비가 한 위원회에서 책임감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업무을 조정한다.

⑥각 위원회에는 조약과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이들 소위원회는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⑦평가회의는 과거는 물론 미래도 내다봐야 한다.평가회의는 조약당사국의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수행을 포함한 평가기간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황의 개선을 위한 영역과 수단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평가회의는 또한 조약의 이행과 서명국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각별히 해야 한다.<유엔본부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