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대학원 설치/법조인 양성 제안/시민단체협

「경실련」 YM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선명회 흥사단 등 38개 단체의 모임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대표 강문규)는 13일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고 3년 정도의 전문법과대학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법조인력은 오는 2천년부터 해마다 1천5백명 이상 배출돼야 하며 이에 앞서 해마다 현재의 2배인 6백명 수준으로 증원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