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비 상환 북현물·경화로”/미상원군사위 청문회 속기록

◎작년 북핵위기때 1만명 증파 건의/한국전 재발땐 1만명이상 희생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위원장 스트롬 서먼드)는 26일 상오(한국시간 26일 밤)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핵합의에 관해 청문회를 가졌다.다음은 이날 있은 질문답변의 요지­.

▲존 매케인 의원(공화·애리조나)=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수로 원자로를 얻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첫번째 경수로가 본격가동되기 전에 이 합의가 깨어질 것으로 본다.미국법엔 테러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가 긴급비용을 전용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페리 장관=북·미기본합의문 이행에 드는 총금액은 아마 50억달러가 넘을 것이다.대부분의 경비는 한국과 일본이 부담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할 금액은 중유제공 기여금,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운영기금등 연간 2천만∼3천만달러의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경수로 건설경비는 무이자 차관이 제공되며 현물과 경화로 상환될 것이다.경수로의 첫번째 건설은 지금부터 10∼11년정도 걸릴 것 같고 두번째 완공시기는 13∼14년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작년 6월 북한핵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영변원자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결국 대통령에게는 대북 경제제재를 취하면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1만명 증파하는 것 등 신속히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다.

▲럭 사령관=북한의 경제는 마이너스 5∼10% 수준으로 감소했다.그들은 군장비를 교체할 방법이 없으며 공군력은 줄어들고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기 시작했다.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손실액은 수조달러에 달할 것이다.이 중 미국의 경비는 1천억달러가 될 것이다.이는 걸프전 당시 7백10억달러를 사용했던데서 근거한 것이나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수조달러의 계산은 연간 3천8백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연간 8%의 성장률을 이룩하는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물론 일본경제,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내 기간시설에 대한 파장등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인 것이다.만약 한국전이 재발한다면 1백만명이상이 희생될 것이다.과거 한국전때 미군만 5만명이 희생되었는데 요즘 전쟁의 치명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서먼드 위원장=미국은 군사정전위 이외에 북한과 별도의 채널을 갖고 있는가.한국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럭 사령관=군사정전위 바깥에서는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음을 한국측에 재확인하는 노력을 해왔다.만약 화가 났다면 뉴욕에서 있었던 허바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의 파견문제에 대한 논의때문일 수도 있다.

▲샘 넌 의원(민주·조지아)=한미연합군의 전력을 1에서 10까지의 눈금자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럭 사령관=과거에는 대략 7정도였으나 현재는 아마 8·5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GNP는 4천억달러에 이르나 북한은 20분의 1인 2백억달러 수준이다.북한은 GNP의 28%를 군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군사력을 지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버트 스미스 의원(공화·뉴햄프셔)=헬기조종사 홀 준위의 석방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가.

▲페리 장관=본인이 그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분석관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그러나 나는 거기에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