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새벽급전에 “올것이 왔다”/대책 분주한 청와대·정부 표정

◎“미흡하긴 하나 큰 방향 같다” 반응/청와대/“후속대책 이미 준비” 자신감 표명/외무부/“수용” 재확인… 부처의견 조율 착수/통일원

청와대·외무부·통일원등 정부 관련부처는 미­북 주도로 이루어진 제네바 핵협상 타결내용이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데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제네바 합의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제네바합의문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큰 원칙과 방향이 같다』고 말하고 『북한핵의 동결을 계기로 대북문제,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와 관련,이원종 정무수석은 『핵문제에 연계돼 집행이 중지되거나 논의가 중단됐던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풀고 수정될 것인가가 논의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제네바협상내용에 비교적 만족하면서 핵이 동결되는 상황에서의 대북정책문제에 역점을두는 눈치다.일부 불만스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크게 부담스러울 게 없다고 본다.우리 노력에 의해 협상막바지에 남북대화 추진이 합의문에 명기된 점이 청와대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과거핵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의 핵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이번 제네바합의로 핵활동의 완전중단이 보장되는 만큼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무부가 이번 합의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주목된다.김대통령은 이날 아시안게임선수단 접견과 부정방지대책위원과의 오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드러내 말하곤 하는 평소 스타일에 비추어 미국과 북한의 합의문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비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대목이다.<김영만기자>

▷외무부◁

외무부는 이날 새벽 제네바로부터『타결됐다』는 긴급전문이 도착한 직후 미주국등 관련부서직원에연락망을 통해 「총출동령」을 내려 「타결내용」을 파악하고 장관기자회견내용과 통일안보관계장관회의에 대비한 자료를 점검하는등 후속대책을 마련에 진입했다.

타결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며 가벼운 흥분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타결이 이미 예견됐던 만큼 밤샘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날 타결의 첫소식은 상오 6시50분쯤 제네바에 파견돼 있는 장재룡 미주국장이 현장에서 한승주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으며 한장관은 이어 장기호 대변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뒤 곧바로 외무부에 도착했다.한장관이 도착한뒤 외무부는 제네바의 협상기간동안 줄곧 「상황장교」역할을 해온 김삼훈 핵대사로부터 타결의 세부내용을 보고 받고 관계관들과 함께 언론발표문과 회견내용의 수위를 점검했다.외무부는 이날 미국과 북한이 21일 다시만나 공식 합의문서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기본합의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류민기자>

▷통일원◁

통일원은 미­북간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모처럼 통일정책 총괄조정 부서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17개 부처 각료급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상오 올들어 두번째 열린 이날 회의는 점심도 미룬 채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는데 한외무장관으로부터 제네바회담 최종합의 내용을,이병태 국방장관으로부터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를 보고 받은뒤 제네바회담 합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회의를 마친 뒤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핵문제 해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북한과 미국이 아직 최종합의서에 대한 본국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처 장관들도 다수 참석,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상황변화에 따른 기존의 핵·경협 연계원칙의변화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통일원측은 『오늘은 미­북 핵타결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한 정부내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을 뿐 각부처별 후속대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연막을 치기도 했다.<구본영기자>

◎여야 논평과 의원들 반응/“1백% 만족 않지만 대국적 수용”/민자/“남북관계 전기 평가… 크게 환영”/민주/여권일부선 “타결내용 미흡·정부 협상력 결여” 비난

여야는 18일 북한핵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협상 합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교착상태가 거듭돼 온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민자당 일각에서는 우리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타결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등 불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은 외교정책의 혼선등을 이유로 외교안보팀에 대한 인책을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

○…당내 일부의 불만스런 분위기에도 불구,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남북대화의 진전과 북한의 개방을 위한 중요한 전기로 평가한다고 당론을 집약.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정부의 보고를 받고 당론을 밝히자』고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했으나 얼마뒤 외무부로부터 보고자료가 도착하자 검토과정을 거쳐 박범진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당론을 발표.

박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의 생각이 1백% 관철되지 못했다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속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낸 제네바협상 결과를 대국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리.

문정수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때로는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이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해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외교기법의 하나였다』고 설명.

문총장은 외교안보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바람이 일부 거부됐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그동안의 협의과정과 성과를 솔직히 공개,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될 것』이라는 선에서 일축.

그러나 이날 고문단회의에서는 『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준 외교안보팀은 책임을 져야 하며 나는 나가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극우국민운동을 벌이겠다』(박용만 고문)는 불만과 함께노재봉·권익현·김정례고문등 다수가 정부의 협상력을 비판.

백남치 정치담당정조실장은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지만 개방이라는 대세를 수용해야 하는 큰 짐도 지게 됐다』면서 『이제 본격궤도에 접어들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준비해 온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민주당◁

○…제네바회담의 타결을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특히 남북대화의 재개가 합의문에 명시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

이날 상오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북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자평한 뒤 『이제부터 남북한은 민족 자주적 차원에서 상호교류와 대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참석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대북외교 혼선과 관련해 거듭 청와대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요구.

이 자리에서 이기택대표는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일관된 대북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

김원기 최고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민족자주적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4강에 뒤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

이부영·조세형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나 지연전술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

유준상 최고위원은 『이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식의 전환,정치행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진경호·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