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투명성 완전확보 길 트다/미·북 제네바타협의 의미

◎남북대화­미·북관계 개선 사실상 연계/특별사찰 수용… 핵개발 원천봉쇄 기대

남북대화재개의 명문화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미국과 북한이 마련한 기본합의문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으로 평가된다.

양측이 북한 핵개발의 동결조치와 경수로지원,상호관계개선을 주고받아 핵문제를 일괄타결지음으로써 지난해 3월 북한의 특별사찰거부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비롯된 북핵협상은 완전히 종결지어졌다.

로버트 갈루치핵대사와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이 잠정합의한 합의문은 각각 본국정부의 승인절차를 밟게 돼있지만 그동안 워싱턴및 평양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온 점을 감안하면 본국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평양측이 승인과정에서 거부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따라서 북한핵문제 해결의 이행계획표인 합의문에 서명하는 오는 21일이 북한핵문제해결의 표준시라고 할수 있다.

지난달 3단계고위급 1차회담의 합의문이 용의를표명하는 정도로 틀을 마련한데 비해 이번 기본합의문은 명시적으로 북한핵 해결의 원칙과 이행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또 본국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이행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합의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북한 핵협상의 발단이 됐던 특별사찰을 북한이 수용한 것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합의로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및 과거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짜여졌다.짧게는 합의문 발표직후부터 7∼8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수로완공까지의 기간동안 핵투명성을 밝히는 시나리오가 짜여진 것이다.

북한내 모든 핵개발 시설은 일단 봉인되고 장기적으로는 해체되는 약속이다.연료봉의 재장전과 재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재의 핵동결에 해당되고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와 5메가와트 원자로,건설중인 50메가와트및 2백메가와트 원자로의 궁극적인 해체는 미래의 핵개발계획이 원천봉쇄된다는 것이다.이제 그 구체적인 이행의 문제만 남아있지만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경수로지원과 관계개선이 즉각적으로 연계돼 있다.따라서 북한핵문제의 안전보장조치는 튼튼히 마련된 셈이다.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하기로 해 한국형을 명문화하지는 않았다.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형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북한도 이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이 중심역할을 하는 경수로는 남북간 인적및 물적인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라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라는 컨소시엄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북한의 개방을 상당히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남북대화문제는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남북대화진전과 미북관계개선은 사실상 연계될 수 있게 됐다.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대화와 남북고위급회담등의 진척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의 시기와 등급도 결정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