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 확립 어떤 문제 있나/전문가들의 진단

◎“북 이상징후 불구 「승계」는 무난”/10월까지 후계발표 안될땐 “심각한 상태”/김정일 건강·리더쉽 문제… 혼란요인 상존/“「얼굴마담」역 주석직 맡을자 없어 권력구조 관련 진통”/“체제붕괴 위기” 관측은 무리… 냉철히 사태 주시해야

김정일체제가 출범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부당국은 보고있지만 북한사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측면들이 많다.그동안 포착된 여러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일성이 사망한지 50일이 넘도록 권력공백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이유는 권력암투 때문일까,아니면 김정일의 건강 때문일까.북한문제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이상기류를 진단해본다.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

권력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그 하나는 권력이양의 미완성단계에서 완성단계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김일성은 창업주인데다 카리스마가 있어 원로들이 끔쩍하지 못했으나 김일성이 죽은마당에 그 대를 잇는 김정일한테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것이다.이같은 징후는 김일성 사망직후 김일성이 남겨 놓은 위대한 업적이 「후계문제의 완결」이라고 선전하다가 최근엔 후계자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그 당위성을 뒤늦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감지된다.그동안 외교단지에서 김정일타도전단이 발견됐다든가,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이 북한의 권력승계지연과 관련,「이상한 일」이라고 언급한 점등 북한의 이상기류를 내비치는 여러가지 징후들이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이런 것들 보다는 오히려 뒤늦게 김정일의 승계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오는 북한언론들의 보도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김정일체제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 기득권층이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도체제는 김정일을 외형적인 수령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원로들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많다.앞으로 김정일의 입지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그가 어떤 지위로 권력을 장악하느냐하는 점이다.가령 당을 거느리는데도당총서기에 선출되는 경우와 당제1서기로 선출되는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지않나 생각된다.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생긴 것만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김창순 북한연구소이사장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늦어지는 걸 보면 당장 승계를 하지못할 이유가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우선 승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관측된다.이달초 중국에 갔을 때 북한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이 사람은 김정일이 언어신경의 장애로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또 한가지 승계를 늦추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김일성의 탈상문제이다.보통 국상은 3년탈상인데 약식으로 1년을 1개월로 치더라도 10월이 돼야 탈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승계시기를 탈상이후로 미루고있지않나 생각된다.이미 오래전부터 반대파를 숙청하는등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온만큼 아버지가 죽었다해서 권력승계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10월이 지나서도 당총서기나 주석직에 취임하지 않는다면 승계구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듯한 여러가지 보도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확인이 되지않는 것들이다.이런 것들을 기초로 북한사태를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유완식 통일원자문위원

여러가지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나 북한 신문이나 방송들의 보도로 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 공식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그의 건강이 그런대로 괜찮다면 정권창건일인 9월9일에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양 외교단지에서 김정일타도 전단이 발견되고 북한상황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있다는 노동신문의 보도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견해들도 있으나 이것들만 가지고 북한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전단문제의 경우 북한에서도 10∼20명규모의 비밀집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큽 특수지역에서 전단이 뿌려질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또 노동신문의 보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평길 연세대교수

김일성이 죽은지 50일이 넘도록 당총비서 취임 등 권력승계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는 김정일의 리더십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북한 하부 관료계층도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과거 5.16혁명이 일어난 뒤 우리 관료들이 한동안 박정희라는 새지도자를 믿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말하자면 북한식 「복지부동」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이다.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아직 김의 유업을 잇자는 말만 하고 있을 뿐 대남관계를 포함한 대내외 정책상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제네바 미북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일부 합의가 나온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만큼은 북한내 어느 정파의 이해관계에도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평양 외교단지에서 반금 전단이 살포됐다는 것은 모종의 권력암투 가능성을 사사한다.일부에선 김정일세력이 반대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양이나 별로 현실성이 없는 추측이다.김정일이 심각한 건강문제 등으로 제 앞가림도 힘겨운 마당에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쓸 여력이 없는 까닭이다.경비가 철저한 외교단지에서 전단이 발견됐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북한의 공안계통이나 외교분야에 있는 인사들이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김정일이 과연 당총비서나 국가주석직에 오를 수 있을 지는 북한정권 창건 기념일인 오는 9월9일까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설령 김이 이들 직책을 일단 차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할 경우 궁극적으로 김정일체제의 좌절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본다.따라서 북한정권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상황전개에 대비해야 한다.만시지탄이지만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일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현준 민족통일연연구위원

반금전단은 북한내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나 관련 정보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북한권력의 향방과 연관시키에는 무리가 있다.우발적니 사건인지,조직적인 권력암투의 산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당총비서 취임 등 김정일의 권력승계 공식화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몇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우선 김정일의 권력장악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그의 건강이나 김일성에 대한 추모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절차를 늦추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만일 도전세력이 등장할 낌새를 보였다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가 해서 권력승계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었을 것이다.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김이 20여년에 걸친 후계수업과 실무지도를 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미 권력장악을 한 만큼 굳이 절차적 문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또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초췌한 모습으로 전면에 나타나느니 건강회복후에 등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다른 한편 김이 외부에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해 어차피 「얼굴마담」역에 그칠 국가주석직은 혁명1세대나 테크노크라트가운데 한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나 정작 이를 맡을 사람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승계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누가 국가주석직을 맡든 경제난 등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속죄양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을 오진우인민무력부장이나 박성철부주석 등 북한내 핵심인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정일이 당총비서를 맡는 것을 전제로 국가주석직과 당총비서직의 분리 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로 후계구도의 정착 시점이 늦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김정일이 설령 국가주석을 제3의 인물에게 주더라도 수령의 권위에 크게 금이 가지 않을 뿐더러 주석직은 대외적으로 바쁜 직책이므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안맡는게 낫다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체제가 마치 붕괴 일보직전의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관측에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상당부분 개재되어 있는 것 같다.좀더 냉철히 북한내부를 분석해야 한다.<정리=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