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라운상무 27일 방중/“양국경협 새시대 열겠다”

◎재계대표 대동… “수십억불 계약체결 기대”

【워싱턴 AFP 교도 연합】 론 브라운 미상무장관은 23일 이번주에 있을 자신의 중국 방문이 경제분야에 있어 미·중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수의 미국기업 24개사 대표들을 이끌고 방중하게 될 브라운 장관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설에서 이번 방문기간중『21세기에 미국이 갖게 될 가장 중요한 경제관계중의 하나』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방문기간동안 미국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사업계약을 추진,또는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무역∼인권 연계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에 무역최혜국(MFN) 지위를 경신한 이후 미각료로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브라운 장관은 『미·중관계에 있어 항상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엄청난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방문은 중국과의「새로운 관계」확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브라운 장관과 함께 중국을방문하는 24개 미국기업들은 통신·교통·발전·금융등 4개분야 회사들로 브라운 장관은 이들 분야가 『향후 중국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방문기간동안 이붕 중국총리 등과 회담할 예정이며 강택민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추진중이다.

◎브라운 왜 북경 가나/연2백억불 무역적자 해소 행보/고성장 거대시장 겨냥… 지재권문제 거론할듯/중선 가트가입 위해 일부요구 수용 불가피

론 브라운 미국 상무장관의 이번 중국방문은 다소 과장해 「빚받으러」 가는 고자세의 여행이다.그만큼 중국은 미국이 마음먹고 걸고 넘어지면 꼼짝없이 당할 빚이 상당하게 쌓여있다.

우선 중국은 지난 5월말 클린턴 미 대통령이 장고 끝에 평소의 공언을 뒤집고 베푼 무역최혜국(MFN) 대우연장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해야 할 입장이다.클린턴의 연장 결정은 중국의 최대 약점인 인권문제를 일단 무역및 경제분야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중관계에서 경제가 정치에 종속된 기존틀을 깨면서 경제분야의 당당한 독자성 확보를 뜻한다.중국경제가 아무튼 커졌다는 걸 웅변하는데 클린턴대통령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에서 미국의 수출확대 기회가 유실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번 방문을 맞아 브라운장관이나 중국정부나 경제·수출을 유난히 강조한 클린턴의 이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현재 중국은 미국에 일방적 무역흑자라는 「빚」을 지고 있다.미국은 중국이 다른 방식이 아닌 무역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감사표시를 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서 88억달러를 수입한 반면 3백15억달러를 수출,무역흑자가 무려 2백28억달러에 이르러 대미흑자 6백억달러의 일본에 버금가는 무역충격을 미국에 가했다.

중국이 경제에 관해 미국에 지고 있는 큰 빚은 이밖에도 두 가지나 더 있다.먼저 지적재산권 문제로 미국의 음반·소프트웨어·서적·영화 회사들은 중국시장에서 불법해적판이 대량판매돼 지난해만 약 9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근본적인 시정책을 요구한다.

그리고 중국은 올해안으로 지난 5년동안 추진·시도해온 가트 가입을 성사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결코 무시할 처지가 아니다.

중국은 가트에 가입하면 모든 나라와 똑 같은 관세가 매겨지는 혜택이 주어져 대미 쌍무관계에서 더 이상 최혜국대우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된다.이와함께 지난해 9백10억달러로 세계11위인 수출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