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권력승계 정말 문제없나(사설)
수정 1994-08-23 00:00
입력 1994-08-23 00:0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김정일의 건강악화설,북한권력층의 내부갈등설,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려는 정치조작설등 갖가지 추측만 무성하다.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특수한 정치및 사회구조를 지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정세에 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정확한 정보수집은 물론 분석에 있어 너무 안이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이상설」에 대해 대책수립에 부심하면서도 그 기조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김정일의 후계문제를 중앙방송이 거론하고 나선 것은 김일성에 대한 추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정일추대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시도같다』는 한 고위당국자의 분석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우리는 그런 어떤 돌발사태의 가능성에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갑작스런 통일」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정부는 스스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그러나 통일은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 올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일부 정부당국자와 학자들중에는 북한체제를 실제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경제는 파탄상태에 놓여있지만 그들만이 지니고있는 특수한 정치구조 때문에 체제자체는 예상외로 견고하며 안정되어 있다는 논리이다.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쿠바도 흔들리고 있고 북한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일 수는 없다.동구공산권국가들처럼 하루아침에 붕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과소평가해도 안되겠지만 과대평가도 금물이다.북을 과대망상증에 빠지게하는 등 오도할 가능성이 많다.중앙방송보도는 권력승계변고뿐 아니라 반대파숙청예고일 수도 있다.정보수집이 어려우면 해석이라도 정확하고 예리해야 한다.우리의 모든 정보능력과 촉각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북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99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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