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 서막… 낙관도 비관도 금물”/전문가 시각(북핵타결)

◎양국의 내부사정 반영… 구체성 결여/김창순 북한연이사장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 결과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험한 국면을 한고비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북한­미국관계나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국면전환의 틀이 마련된 셈이다.그런 점에서 긍정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보장과 핵문제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합의문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다.앞으로 사태진전을 더 봐야 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연락소 설치 합의만 해도 언제 어떻게가 없는등 구체적이지 못하다.제3차 회담결과에 따른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북한이 합의를 뒤엎으리라고 속단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합의가 세부적이지 못해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자신의 체제를 굳히기 위해 김일성의 유업을 착실히 이어가려 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도 김일성이 시작한 것이다.이 회담을 잘 이끄는 것이 김일성의 유지를 잇는 것이 되기에 되도록 회담 결과를 좋게 포장하려 한 인상을 준다.회담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김정일체제를 굳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미국도 중간선거등을 앞두고 북한과의 회담이 좋게 끝났다는 인상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주려 하고 있다.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속사정탓에 합의문이 그럴듯하게 나왔을뿐이지 실제로는 구체적 합의는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합의문은 언급하고 있다.합의문 3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남북관계를 미­북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을 거론했다 해서 핵문제가 완전 해결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경수로 지원과정서 남북교류 촉진/윤덕민 안보연교수

북한이 핵개발 동결 원칙에 합의했고 그 대신 경수로 지원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선물로 주어졌다.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원칙과 미국의 경수로 지원 및 관계개선이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지 아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앞으로 열리는 회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북한은 지금까지 원칙에는 쉽게 합의해 놓고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회담을 결렬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지원과 관계개선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문제는 북한핵의 과거가 포괄적 협상의 틀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핵의 과거를 밝히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핵의 과거가 이번 합의를 결렬로 몰고가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걱정되는 점은 미국이 북한핵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포용전략(Engagement Policy)으로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클린턴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적·물적 교류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다행이다.2천Mw의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 40억달러 가운데 절반 쯤은 우리가 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지만 건설에 소요되는 약 10년동안 남북한 기술자의 왕래와 기자재 공급등을 통해 남북교류는 활발해질 것이다.

◎통일정책의 재점검 필요/이용필 서울대교수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핵개발동결과 양국간 관계개선을 합의한 것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회담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와 주변 4강간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고,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남북한과주변 4강 사이의 교차승인을 주장해 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중에 미·북한간에 무역 및 경제교류의 장벽을 없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용의주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에 핵동결조건으로 경수로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경수로지원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인 만큼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경수로지원과 경협에 있어 우리 정부는 비록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자가 돼서도 안된다.그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번 합의내용중에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의 투명성은 보장하고 있지만 핵 과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것이 걸린다.우리 정부는 미국에 북한 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결국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미·북한간의 회담이 결코 양자만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된다.그렇기 때문에 미·북한 회담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통일정책을 재점검,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북정권 안정기회 준듯/김유남 단국대교수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합의하고 북한이 NPT잔류를 약속한 것은 그동안 예측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북한의 정권을 일단 안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에 기회를 주었고 북한도 같은 맥락에서 양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제 북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동북아 정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지역에서 역할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다.다시 말해 한반도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만을 갖고 다루는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도 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제3자를 통해 북한을 알아왔다.미국은 북한을 좀더 알기 위해 대표부가 안되면 6·25실종병사확인 사무실이라도 설치하려 했었다.북한은 이를 눈치채고 대표부설치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창구가 열렸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다른 정책을 추구할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못할 것이다.그러나 김정일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한반도정책을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가 지금과 같아서는 안된다.우리가 좀더 외교역량을 강화해야지 잘못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북한 정권을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김정일체제가 곧 망할 것이라는 식의 감정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 해서 남북관계에 금방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균형적으로 진전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당장 남북관계를 호전시키지도 않을 것이다.남북교류나 경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다.외교와 마찬가지로 남북문제에 접근하는데에도 올바른 정보와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