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국전환 카드 나올까/여름휴가중 김 대통령의 국정구상

◎「공명정착」 부각속 TK달래기 손쓸듯/8·15경축사서 새 대북정책 제시 확실

김영삼대통령은 지금 여름 휴가중이다.그는 하계집무처에서 8·2보선의 참패소식을 들었다.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다 보선패배의 치유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형편이 됐다.보선패배에 따른 여당의 무기력증세와 정국분위기를 되돌려 놓지 않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비준안의 처리,정기국회,북한핵문제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대구 동을 보선패배때 메가톤급 뉴스인 금융실명제의 발표로 정국을 전환시킨 바 있다.집권후 최대의 정치적 상처라 할 8·2보선패배를 김대통령은 어떤 카드로 치유하려 할 것인가.

청와대 비서실의 분위기는 담담하다.문책도 없을 것이며,아쉬움은 있지만 공명선거를 이뤄낸 부분을 더 크게 봐줘야한다는 분위기다.이러한 청와대 비서실의 인식이 휴가중인 김대통령의 심중을 대변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다만 보선패배보다 공명선거의 정착을 강조함으로서 생채기의 깊이와 넓이를 줄여보려는 의도라고 할수 있다.한 당국자는 『인생살이는 그런 것이고,아쉬움이 있어야 미래를 향한 전진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문제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국전환카드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우선은 보선패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감정화 한 「TK정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또한 여론으로부터 「깜짝쇼」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정치적 결단거리가 거의 소진됐다는 점도 대통령의 정국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쉽게,편리하게 쓸수 있는 것이 당정개편이지만 이 역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쉽지가 않다.우선은 현재의 당정구조가 민주계 가용인력을 전면배치한,사실상의 총동원체제인데다가 조기전당대회의 소집을 통해 당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도 후계체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가 보선패배보다 「공명선거정착」이란 긍정적 측면을 굳이 부각시키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선 8·15경축사에 담길 대북제안이나,대북한 정책을 통해 정국의 물줄기를 바로잡으려할 공산이 커보인다.이를테면 지금까지는 금기시해왔던 북한의 체제문제를 적극 거론하면서 대북공세를 취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김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8·2보선과 상관없이도 김일성사망이후 달라진 김대통령의 한반도 상황인식이 담길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대북정책이 경축사에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북한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안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 상반기동안 여권 일각에서 검토돼왔던 국민대화합 조치가 다시 구상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이번 보선에서 확인된 대구경북 지역의 여권이탈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해 사정태풍에 희생된 인사들에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의 발표나 특단의 법률행위로서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화합조치가 모색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어차피 올 하반기 쯤에는 집권중반기를 위한 당정개편을 해야할 것으로 관측돼왔다.개혁이 아닌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적요소의 충원이 필요하고 특히 2년이 가까워지는 청와대참모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점쳐져 왔다.당장 이번 보선을 이유로 당정개편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번 보선의 결과로 대통령의 당정개편 구상은 좀 더 본질적인 것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