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악화” 북핵봉 처리시한 임박/김일성사망에 가려진 핵문제

◎냉각수 안바꾸면 9월초엔 “위험”/시간끌다 기습처리 가능성에 경계해야

북한이 지난 6월 영변에 있는 5MW급 실험용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의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이 연료봉은 현재 냉각 저수조에 보관중이다.그리고 아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감시 상태아래 있다.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 후에도 북한이 연료봉을 몰래 꺼내 재처리를 한다거나하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번 연료봉의 인출을 강행할 때 「기술상의 어려움」을 들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8천여개의 연료봉을 기습적으로 꺼내 버렸다.당시 IAEA와 핵 전문가들은 『위험수준이 아니다』라고 뒤로 미룰 것을 북한측에 요구했었다.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인출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IAEA와 전문가들은 조금 기술상의 어려움이 뒤따르나 냉각수만 바꿔준다면 1년 정도는 별탈없이 보관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안전상 2개월 밖에 보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보내온 김일성체제의 예로보면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지못한 때는 자기들 방식대로 연료봉을 처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그렇게되면 대화국면은 일시에 사라지고 다시 한반도는 긴장국면으로 돌아서고,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연료봉의 처리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까닭은 북한이 만일 8천개의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영영 잃게된다.이는 국제사회,특히 9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재연장을 추구하는 미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뜻한다.

우리와 미국 두나라가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에 앞서 연료봉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북한에 3가지 방안를 요구할 예정이었다.▲폐연료봉의 영구폐기 ▲제3국에서의 재처리 ▲영구보관을 위한 미국의 기술제공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연기된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뉴욕 실무접촉등을 거치고나면 빨라야 8월 초쯤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렇게되면 북한측이 주장하는 폐연료봉의 보관기간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체제의 정비를 구실로 협상 시간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또 단기적으로 볼때 김정일은 핵개발의 중심세력인 군부를 의식,쉽게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김일성의 대화제스처에 들뜬 국제사회가 김정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단숨에 다시 제재를 논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이래저래 폐연료봉의 처리문제는 북한 핵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