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미북접촉 “역할분담”/카터방북이후 북핵해법의 변화

◎비핵화·상호사찰 집중논의/정상회담/특별사찰·경수로지원 거론/미·북접촉

정부가 20일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총리급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은 정상회담이 늘 한계 속에서 시도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해결 과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핵문제의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1년 넘게 위기와 대화를 반복해온 북한핵문제의 난해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 사이의 기술적 견해차 보다는 주로 국제사회의 정치적 견해차에서 비롯된게 사실이다.북한의 핵카드 속에는 한반도 주변국의 세력균형과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북한의 체제유지 전략,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지속성 확보등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다.

북한핵문제의 해법이 생각보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북한이 그동안 애써 IAEA를 무시하면서 미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해온 것도 이를 간파한 전략이다.

어쨌든 정부가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하는 등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북한핵 해법의 한 축으로 새롭게 등장했다.특히 그 성격으로 보아 정상회담은 결국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남­북한 정상이 분단후 처음으로 마주앉아 사찰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를 시시콜콜 따질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으로 한달남짓 끌어왔던 유엔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이 시들해지기 시작했고,잘못하면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 등으로 북한핵문제가 국제무대로 이동,논점과 주체가 크게 흐트러질 수도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핵문제가 중구난방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대화국면을 유지시키려는 복안인 것 같다.19일 통일안보조정회의,20일 고위전략회의를 잇따라 열어 남북정상회담을 미국과 북한,북한과 IAEA의 기존 채널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어느 한 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볼때 북한은 한 축은 진전시키면서 다른 한쪽은 정체상태에 두는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시각이다.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상황에 따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미리 차단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과 미국·북한대화 사이의 역할도 분명히 구분하려 하고 있다.정상회담은 그 특성상 남북기본합의서의 테두리 안에서 비핵화선언의 이행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산가족등 민족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합의서 속의 각종 위원회의 가동과 함께 상호사찰의 실현을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에 치중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몫이 정해진 만큼 자연히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핵문제의 국제적 측면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쪽을 다루게 될 것이 확실하다.정부관계자들은 NPT 복귀문제,특별사찰 실시문제,경수로 지원문제등이 이 채널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북한핵해법이 남북정상회담의 대두로 상당부분 바뀌고 있고 또 손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