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제재」 전략 수립/영변 핵폐기장 사찰도 유도
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한·미·일 3국은 3,4일 이틀에 걸쳐 워싱턴과 뉴욕에서 연쇄회동을 갖고 이번주부터 대북경제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미양국은 3일 상하오(한국시간 4일상오)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대사와 한국측이 워싱턴에 급파한 김삼훈핵담당대사간 회동을 통해 대북경제제재결의안 추진전략을 협의하고 특정제재안의 장·단점등을 검토했다.
갈루치대사는 이어 이날 하오 야나이 준지 일외무부 외교정책국장과 회동,역시 대북경제제재결의안 채택전략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한미,미일간 협의를 토대로 4일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3개국 공동대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 ▲대북경제제재결의안의 신속한 추진 ▲안보리 체제를 통한 제재원칙 ▲제재압력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물저장소 특별사찰수락유도 등의 공동전략을 마련했다.
한·미·일 3국은 또 의견을 취합하여 마련한 제재결의안시안을 이번주부터 중국·러시아등 안보리상임이사국과 나머지 이사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대사는 이날 하오 두차례의 한미간 협의를 마친뒤 『핵연료봉의 추후계측가능성이 사라진 현시점에서 북한 핵의혹해소 및 핵투명성확보는 영변핵폐기물저장소 2곳을 특별사찰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일단 경제제재로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사는 그러나 『현단계는 안보리를 통해 제재조치를 논의하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대북한 제재결의안에는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대사는 김대사와 1차 회동후 가진 특별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와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가 결코 대가를 치르지않고 지나갈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할것』이라고 말해 북한에실질적인 타격을 줄 제재조치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외】 북한은 핵개발과 관련된 어떤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포기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미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3일 담화를 발표, 미국이 북미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포기한다면 북한도 NPT 탈퇴를 강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4일 보도했다.
강은 북미공동성명 1주를 맞아 발표한 이 담화에서 또 미국이 유엔제재 운운하며 북미회담이라는 허물마저 벗어던진다면 『우리 역시 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지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유엔본부 AFP 연합】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3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으로 남아있는한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은 유효한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블릭스총장은 이날 유엔안보리 보고에서 『핵안전조치 협정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릭스총장은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외부세계의 우려는 지금보다 더욱 증폭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차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994-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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