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종결하고 「3R」 시대 준비/내일 개막 마라케시 각료회담

◎의정서·WTO·정부 조달 협정 별도 서명/서명 유보해도 15일 선언 후엔 협상불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대장정을 끝낸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의 고도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 각료회의는 7년반동안 진행돼 온 UR협상의 「공식종결」을 선언한다.

마라케시회의는 UR협상의 종결을 천명하는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고 UR의 후속과제인 환경문제를 다룰 무역환경위원회의 발족등 4개 사항의 각료결정을 내린다.이로써 2차대전이후 세계 교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종언을 고하고,WTO(세계무역기구)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

마라케시회의에서 서명될 협정은 최종의정서와 WTO협정,정부조달협정등 3가지이다.이중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협정은 WTO협정과 정부조달협정.1백23개국의 통상·외무장관이 직접 서명하게 될 최종의정서는 『의정서에 첨부된 WTO협정(21개 개별협정 포함)이 UR협상의 최종 결과이며,이를 각국이 국내 비준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상이 끝났다」는 확정선포이자 「국회동의등 비준절차를 밟아 협정을 발효시키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핵심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농산물,관세협상내용을 담고있는 WTO협정이다.정부가 서명을 유보키로 한 협정이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들은 15일 이 협정에 바로 서명할 수 있다.그러나 비준을 끝내지 못한 국가는 「비준조건부」라고 명기한 뒤 서명하거나 서명을 않고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나중에 서명할 수 있다.미국 일본 호주는 최종의정서만 서명하고 WTO협정은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비준조건부로 서명하고,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확정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서명유보 방침은 미국 등 주요국의 동향과 국회동의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서명유보가 재협상의 여지를 주는 건 결코 아니다.협상은 15일 최종의정서 선언으로 끝난다.비준조건부 서명이든,비준후 서명이든 차이는 없다.WTO협정의 비준거부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뜻한다.따라서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국회동의­WTO체제 가입이라는 차례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정부조달협정은 이번에 서명된다.조달협정 자체가 비준조건부여서 서명해도 무방한 탓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마라케시회의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이다.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자유화를 명분으로 출발한 UR는 마라케시에서 다시 그린라운드를 만들어 낸다.이어 노동과 기술보호문제를 다룰 BR(블루라운드) TR(테크노라운드)를 잉태할 게 확실하다.마라케시회의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의 설립 ▲WTO준비위원회 가동 ▲WTO가입 절차 ▲WTO의 예산및 행정등 4개 항의 각료결정이 있게 된다.무역과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무역환경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그린라운드가 새 과제로 등장하는 셈이다.이 위원회는 앞으로 2년내 그린라운드 협상계획등 세부적 협상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노동문제도 추가적 검토과제에 들어있다.마라케시회의에 앞서 GATT에서 노동문제를 놓고 개도국과 미국이 한창 샅바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노동문제도 WTO 준비위원회가 「각국이 제기하는 추가적인 과제」에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라케시회의는 이같은 공식행사 외에 1백23개국과 IMF(국제통화기금) GATT등 국제기구에서 모두 4천여명의 대표가 참석,쌍무협상도 벌이게 된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철수상공장관은 경제기획원 외무부등 관계부처 대표 26명을 이끌고 각료회의 기간중 캔터와 브리튼등과 만나 통상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한미간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시장 개방등 한미 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