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호응시킬 방법 없는가(사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남북대화에도 적극 호응하게 만들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IAEA사찰과 특사교환에 대한 북한의 무성의를 보면서 자문해보는 온 국민의 답답한 생각일 것이다.

이번을 포함해서 작년3월 북한의 핵확산방지협정(NPT)탈퇴후 지난 1년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로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의 확인이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북한의 핵포기및 투명성보장을 설득하며 대화에 응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것인가.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고 겁도 내지않는데 떡줄게 사탕줄게 들어라,아니면 회초리를 들겠다며 타이르고 으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같은 방법의 지속은 시간과 정력의 무의미한 낭비일 뿐일것이다.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설득의 당근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보다 큰것을 제시하고 회초리도 북한이 정말 겁낼 무서운것을 찾아보아야 할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당근은 팀스피리트중단과 대한·미·일관계 개선및 경제지원 등이었다.회초리는 유엔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였다.북한입장에서 보면 당근은 구미가 당기나 체제위험의 부담을 각오해야하는 것이었다.경제제재의 회초리는 말려줄 중국이 있고 도발불사의 대항무기도 있어 별로 두려울게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절대절명의 것은 체제유지다.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와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당근이 될수있을 것이다.역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것은 가장 무서운 회초리가 될수있지 않겠는가.먼저 북한의 체제유지에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방해할 것인지부터 다시한번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경제제재가 사실상 어렵고 위험하다면 북한체제를 위협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수 있을것이다.이를테면 이쪽에서 대화를 끊고 방치해 버릴수도 있고 세계에 북한의 인권과 이산가족왕래 거부를 고발할수도 있다.개방과 개혁의 세계를 북한주민에게 전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수도 있다.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우리도 자제하고 있을뿐이지 할수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것이다.

북한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잘 알고있다.그것을 외면말고 강력한 대북협상카드를 개발해야 한다.북한이 대화를 자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북한의 비위를 거스를까 전전긍긍만 하지말고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발상전환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시도할 때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