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찰 아직 시간적 여유”/사찰차질을 보는 워싱턴 시각

◎미,낙관속에 평양태도 주시/IAEA 결론따라 즉각 상응조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영변핵시설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한마디로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비록 사찰팀이 북한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중 필요한 사찰을 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셀리 미국무부부대변인은 10일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일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극복할수 없는 장애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녀는 또 IAEA사찰팀이 내주 북한을 떠날때까지 필요한 사찰을 실시할 수있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같이 IAEA의 사찰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는 한 중도에서 북한이나 IAEA측에 영향을 주는 언급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IAEA가 사찰결과를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IAEA가 사찰결과를 종합하여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왔다」고 판정하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3단계 미·북한 고위회담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것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위회담개최의 두가지 전제중의 하나인 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IAEA가 북한측 방해로 필요한 사찰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힐 경우 북한핵문제는 유엔안보이로 회부되어 대북경제제재의 길로 갈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IAEA가 영변에 대한 사찰을 시작한 이래 IAEA측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북한측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셀리대변인도 이 점에 관한한 수긍을 하면서도 『지금 핵사찰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결국 IAEA가 나중에 밝히게 될것』이라고만 말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IAEA가 공식적으로 사찰 과정과 내용을 밝히지않는 이상 그 누가 사찰 내용을 말한다해도 그것은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셀리대변인은 IAEA사찰팀이 북한핵시설에 설치됐던 일부 봉인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전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설령 미국무부측이 어떤 정보를 갖고있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알수있다.

북한측이 핵사찰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사실상 인지하면서도 미측이 오는 14·15일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이면에는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는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있다.

워싱턴의 믿을만한 한 북한핵문제 전문가는 『설령 봉인이 한두개 파손되었다 해도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그의 분석은 IAEA측이 북한의 핵시설에 수많은 봉인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1∼2개의 파손이 곧 핵물질의 군사목적으로의 전용가능성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북한핵사찰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지난해 8월이후 『핵물질의 다른 전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필요한 핵사찰이 이뤄질것으로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