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융관련 대한보복” 경고

◎“UR발효뒤 6개월간 양보 없으면 서비스 최혜국 적용 중단”/캔터

【워싱턴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27일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금융시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캔터 대표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미하원 세출위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UR에서 금융 부문이 끝내 타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같은 「무임승차」 의도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는 미국이 GATT 규정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일본에 『최혜국(MFN)대우로 대단히 많은 것을 줬으나 반대급부로 얻은 것이 충분치 않다』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복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복 방법에 대해 캔터 대표는 UR 협정이 발효된 후 6개월간 한국과 일본이 금융 부문에서 어떤 양보를 취할지를 지켜본 후 『그래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MFN 적용의 중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쌀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물론 한국까지 결국 시장을 열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는 시장개방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한국 통상 관계자들은 캔터 대표가 한국 금융시장 공략 의지를 전례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을 주목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조짐임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