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이 미흡하다(사설)

요즘 우리사회에 실업의 고통소리가 커지고 있고 우려도 많다.취직시즌인데도 예년에 없던 높은 경쟁률로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초조해 하고 있고 취업난을 틈탄 사기극까지 빚어지고 있다.한창 일할 기업체의 중견간부가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본다.

사태는 정확히 봐야 한다.실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통계로 보면 국내실업률은 2·9%다.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실업률이 7∼10%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통계가 맞다면 사실 우리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의 고통이 크게 들리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실업자수로는 지난해 46만명에서 올해는 56만명으로 늘어났다.민간경제연구소들은 실업률이 내년 3.6%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경우 실업자는 65만명에 이르고 2년사이 20만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더구나 고실업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경제가 전환되고 있다.우리가보다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전개와 정부의 자세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데 있다.실업의 실상과 통계,정부의 자세에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실업으로 인한 큰 사회적 문제에 접해본 경험이 없다.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이 실업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뒤뚱거리고 있는 것을 보거나 실업과 사회안정의 상관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실업문제에 본격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실업문제도 자연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것같다.그러나 실업증가가 단순한 경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 해도 고실업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실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실업자이면서 실업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사회적 관습,취직하고 싶어도 아예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이 상존해 있음도 고려돼야 한다.또 생계비의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1주일에 단 한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통계가 현실의 정확한 반영은 아닐 것이다.

노사분규편향의 노동정책도 고용안정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노동정책의 본연의 자리는 고용안정일 것이다.그러나 아직 우리의 노동정책에서 실업문제를 깊이있게 다룬 적을 보지 못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실업은 개개인에 있어서나 사회전체에 있어서나 가장 큰 고통이다.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