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폐지안 보류/각의서 제동/“외국관광객 유치에 필요”

정부는 21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슬롯머신등 투전기업의 폐지를 골자로 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유보됐다.

내무부가 상정한 이 개정안은 슬롯머신을 비롯한 투전기업은 물론 기계식 구슬치기등 사행행위업을 폐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이 재검토의견을 내세워 처리가 보류됐다.



슬롯머신업의 완전폐지에는 민자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부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슬롯머신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사행업종을 급작스럽게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황인성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오린환공보처장관이 전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