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안보 한계 분명히 해야(사설)

한반도와 그 주변의 북한핵관련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2차회담이 무산되었으며 남북회담도 북한의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표류중이다.중국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 핵개발 저지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미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애커먼의원이 평양을 방문중이고 서울에선 긴급 안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북핵문제의 향방이다.현재로선 해결의 전망은 커녕 악화일로의 인상이다.미중관계의 냉각과 중국의 핵실험 강행을 보면서 북한은 여유를 찾는듯한 느긋한 자세다.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없는 대북제재나 압력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북한은 유엔의 제재까지도 할테면 해보라는 배짱일지 모른다.애커먼의원의 방북으로도 어떤 실질적 진전의 실마리가 잡힐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때,대화와 안보의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취임후 3번째인 김영삼대통령 직접주재 안보장관회의 개최 배경이 그러하다.북한의 핵개발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그리고 설득하지못하면 한반도 안보가 갑자기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중국의 협력이 없더라도 제재는 불가피 할 것이며 북한은 더욱 어려운 고립의 궁지에 몰리겠지만 「막다른 골목의 쥐」격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9일은 무모한 북한의 버마 아웅산테러 1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렇지않아도 그동안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심상치않은 군사동향을 전하고 있다.끈질긴 핵개발 고집뿐아니라 노동 1,2호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북한군의 휴전선 전진배치와 전투비행기지의 지하요새화등도 신경을 자극한다.그리고 식량난에 지친 북한사람들은 전쟁이 나더라도 「북한이 망하든 한국쌀을 차지하든 양단간에 결말이 빨리 나기를 바란다」는 불길한 정보도 있다.세계적인 이상기후와 냉해에서 북한도 예외일수 없다면 금년겨울은 큰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

하나같이 불안한 요소들이다.더욱 걱정스런 것은 우리국민의 흐트러진 안보의식이다.옛소련 동구공산권의 붕괴및 민주화는 물론이고 중국도 우리와 수교한 현실인데 경제파탄의 북한이 감히 도발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그것은 위험한 우월감이요 방심이다.



군사력에 관한한 북한은 한치의 후퇴도 없다.서울은 휴전선에서 40마일 거리에 있다.예측불허의 북한은 1백만대군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러시아나 중국의 상황도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선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모두들 안보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안보장관회의의 중요취지도 거기에 있다.「만사 불여튼튼」이며 유비무환의 자세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