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군투입 없이도 의회해산 가능”/개혁 승패의 갈림길 러 정국

◎의회공세 대국민 파급효과 저조/불안 장기화땐 옐친전도 불투명/더 많은 권한 획득 노리는 지방정부 향배가 열쇠

옐친대통령이 당초 우려됐던 무력동원을 않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 시내는 연3일째 신기하리만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관측통들은 옐친이 무력동원을 자제하는 이유에 대해 상반된 분석을 내리고 있다.첫째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의회해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같은 자신감은 22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미·영·독 등 서방국들의 절대적인 지지,총리이하 정부측의 충성 다짐,그라체프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지도부의 지지표명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분석들이다.

또다른 분석은 현 군부내 분열상을 감안할때 섣불리 군을 끌어들였다가는 누구도 감당못할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라는 것이다.군내 장교그룹 상당수가 루츠코이 지지자들이고 열악한 대우,땅에 떨어진 사기 등으로 군부내 불만이 팽배한 차제에 군의 정치개입은 곧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을 놓고 볼때 일단 초반승기는 옐친측이 잡은 것같다.루츠코이부통령을 새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의회의 초기공세는 예상보다 국민들 사이에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선 언론이 이들의 움직임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특히 TV·라디오는 옐친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어 대국민 홍보면에서 의회는 절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극」에 거의 무관심한 점도 의회로선 마이너스 요인이다.국민들 사이에 지금같이 극도의 정치 혐오증이 만연한 풍토에서는 결국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의회의 대응은 어찌보면 「헌법원칙」과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심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진영 일각에서는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한 가만히 놔둬도 의회가 제풀에 주저앉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같다.블라디미르 슈메이코 제1부총리는 22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권을 위반하지 않고 의회를 무력화시킬방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의사당의 수도·전기·가스를 끊으면 그들이 며칠이나 더 버티겠는가』고 호언했다.의사당으로 통하는 모든 전화선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초반 승기가 과연 장기적인 정국 정상화,나아가 옐친의 정치생명까지 보장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가장 큰 변수로 부각되고 있는게 지방정부의 태도이다.옐친이 구상하는 새 의회에서 중추를 담당할 이들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확고한 지지없이 옐친의 도박은 성공하기 힘들게 돼있다.현재 옐친·루츠코이 양측 모두 90%이상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지방정부는 지난 3월20일 옐친의 비상통치 선언,제헌회의 소집 그리고 지난 18일 지방지도자회의에서 등 3차례에 걸친 옐친의 지지요청때 이를 모두 거부했었다.

이들의 계산은 자명하다.중앙정부의 권력공백을 틈타 보다 많은 권한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다.섣불리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앞으로 총선·헌법논의과정에서 최대한 「거래」를 하려들것이 분명하다.만약 옐친이 보수파들과의 투쟁에만 몰두,지방정부와 너무 깊은 거래를 했다간 자칫 러시아연방의 와해라는 미증유의 대혼란을 자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더구나 지방정부로 갈수록 의회(소비예트)조직은 건재하다.옐친도 최고소비예트와 달리 지방소비예트조직은 아직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설사 옐친이 이번에 의회해산 등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다해서 마비상태의 관료조직·경제난·범죄·부패 등 러시아가 안고 있는 제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의회해산은 문제해결의 여러 필요조건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시각들이다.다음에는 또 무슨 충격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가설을 들어 일각에서는 옐친개인의 정치생명은 이번 조치의 승패와 관계없이「제한적」이라는 조심스런 진단도 내놓고 있다.이는「옐친외에 대안이 없다」는 서방의 희망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