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방지 항구대책 세우라(사설)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올해 벼농사가 지난 80년이후 13년만에 최대 흉작이 우려되고 있다.냉해가 심상치 않자 농림수산부는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모든 농산관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토록 하고 이삭도열병 방제와 물관리 등 저온관리대책을 추진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난 7월 중순이후 저온과 잦은 비로 벼가 잘자라지 못하고 도열병이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 지난 5일 현재의 작황을 감안할 때 올해 쌀생산량이 당초 목표량 3천6백50만섬의 5·8%에 해당하는 약 2백만섬이 감소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예상하고 있다.이상저온현상이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면 2백80만섬,25일까지 지속되면 4백50만섬,9월초까지 계속되면 8백만섬이 각각 감수되리라는 것이다.

쌀 감수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저 4천3백억원에서 최고 1조원대에 달한다.여기에다 과일 등의 피해를 감안하면 농가 소득의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쌀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의 큰 소득작물이다.올가을에 쌀과 과일 등 농작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경우 농가경제뿐이 아니고 전체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농가에 대해 벼피해 보상이 불가피해지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재정부담의 증대는 올해부터 벼 수매가인상을 자제하고 수매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양곡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신농정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 농작물 흉작은 하반기들어 안정세로 돌아선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그렇지 않아도 해거리현상에 따라 올가을 과일류의 생산감소가 예견되어온 터이다.그 상황에서 저온으로 낙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일류가격의 상승을 부추길게 틀림이 없다.이같이 냉해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범정부적인 차원의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산관계 공무원 만이 아니고 시·군의 전공무원이 냉해예방대책에 나서야 하겠다.벼 병충해방제가 앞으로 짧은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지면 농촌의 일손이 크게 달리게 될 것이다.일선 시·군당국은 일손부족으로 적기에 벼 병충해방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정부당국이 차제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이 제도는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대규모 재해시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초래되는 재정혼란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