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IAEA 동시사찰 추진/한·미,대북제의 협의

◎구속력 갖게 평양이행약속 요구/“거부땐 안보리제재 회부” 합의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남북한 핵 동시사찰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문제를 우리정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새로운 제의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중순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2라운드 미·북한회담이 핵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못할 경우 회담을 종결,북한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키로 한국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제재수단은 북한의 해안선봉쇄를 비롯,광범위하고 효과적인 경제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8일 『정종욱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 방문때 미·북한 2라운드회담 전략이 논의됐다』고 전하고 『양국은 북한의 체면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한이 핵상호사찰을 실시하되 IAEA가 상호사찰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새로운 회담카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데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뉴욕회담에서 김정일이 NPT탈퇴를 명령했음을 들어 통치권자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핵사찰의 주체는 형식적으로 남북한이 담당하되 실질적으로는 IAEA를 참여시켜 특별사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러나 이 경우 IAEA의 특별사찰 수락보다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중시,북한이 핵 상호사찰 약속을 파기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 수석은 이와관련, 『북한은 미­북한회담에서 재처리시설과 5MW연료봉 교체감시보다 재처리된 풀루토늄의 사찰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미국도 실질적인 핵투명성만 보장할 수 있다면 북한의 체면을 살려줄수 있는 우회접근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북한의 핵사찰이 이루어지고 핵을 포기한다면 미­북한의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