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비목 통폐합/낭비막게 50개내로

정부는 현행 예산비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급량비·공공요금·인쇄비등 18개에 이르는 관서 운용비를 1개로 통합하는 등 현재 모두 1백13개에 이르는 예산비목의 수를 40∼50개 수준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예산과목 구조 개편방향」에 따르면 예산집행상 이·전용 처리에 들어가는 행정력을 목표관리를 통한 배정관리에 집중시켜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출예산 비목 가운데 비슷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비목은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목을 신설하는 한편 예산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비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