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유엔결의의 의미 바로 인식하라(사설)

마침내 유엔이 북한에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철회와 핵확산방지의무 존중및 핵사찰협정의무 이행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러지않을경우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게 될것이라고도 밝혔다.완곡한 표현이지만 제재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다.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인 것이다.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공식적이고도 본격적인 개입의 시작을 알리는 사태전개다.

사태의 이같은 전개는 북한은 물론 우리와 세계의 그 누구도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문제의 발단자체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거부와 NPT 탈퇴에서 비롯된 유감천만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곧 이은 북한의 자발적 사찰수용과 탈퇴철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문제의 유엔상정도 안보리결의도 그리고 제재의 불행한 사태도 없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수습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대는 빗나갔으며 어쩔수없는 유엔 대북한결의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북한이 자초한 사태의 불행한 전개인것이다.우리는 이것이 여기서라도 끝나주기를 바란다.아직도때는 늦지않았으며 그것이 우리와 세계는 물론 북한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런 일일 것이다.그리고 그렇게 할수있고 해야할 책임과 열쇠는 누구도 아닌 북한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그것은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수용일 것이다.그렇지않는이상 사태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제2·3의 결의로 이어질것이며 결국은 불행의 제재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안보리결의의 의미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북한의 핵에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반대의 첫 공식확인인 것이다.특히 결의의 성립은 중국의 묵시적 동의와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북한에대해 동정적인 중국까지 반대할수 없었으며 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북한은 그 점을 진지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도 그동안 북한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와 호응을 유도하기위해 최대한의 양보와 노력을 아끼지않았다.우리는 북핵포기 전제의 적극적인 경협과 관계개선등을 약속했으며 미북한간의 고위급회담도 반대하지 않았다.미국 또한 북한의 핵포기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고위급회담에 동의하는등 북한의 체면세우기에 협조하는 성의를 보이기까지 하고있다.

우리는 물론 미국과 유엔 그리고 중국까지 동원된 북한핵개발 만류를 위한 국제공동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북한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호응의 협력을 해야할 것이다.핵개발의 확실한 포기와 분명한 증명이 그것이다.NPT탈퇴철회는 물론 IAEA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수용인것이다.그것이야말로 북한핵문제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