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회원 105명 확인”/육군,「괴문서사건」 수사 매듭

◎장성 43·영관 62명 포함/대령 8명 전보… 중령 5명도 곧 조치/“나머지 회원 진급·보직 특별관리”

육군은 10일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존재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시인하고 하나회 회원으로 밝혀진 장교들에 대해서는 진급·보직을 특별관리하는등 인사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하나회 명단 유포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명단에 게재된 장교 1백42명중 전역자를 제외한 1백32명을 상대로 하나회 가입여부등을 조사한 결과 장성급 43명,영관급 62명등 1백5명이 하나회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에따라 국방부·합참·육군본부·수방사등의 주요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대령급 하나회 회원 8명을 최근 일선 사단 부사단장등으로 전보시킨데 이어 중령급 5명에 대해서도 곧 보직변경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육군은 나머지 장교들에 대해서는 최저 보직임기가 끝나는 대로 일선으로 전출시키기로 하는등 주요 보직에서 철저히 하나회 회원을 배제시켜 나갈 방침이다.

육군은 하나회 장교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된데다 최근 2∼3년간 집단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는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군 인사법등 관련법규를 보완,사조직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군 법무감실(법무감 이상도준장)의 조사결과 하나회는 선배기수가 수방사·기무사등 재경지역에 근무하는 대위·소령 후배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통보하는 방법으로 가입시켰으며 88년 이전까지는 기수별로 연2∼3회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하나회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군기강·사기·단결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탄받아온 사조직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육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2일 발생한 하나회 명단 유포사건은 백승도대령(42·육사31기·교육사 훈련분석처장)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군개혁의지를 보호하고 하나회 해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저지른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범행동기등을 참작,백대령을 기소유예처분한뒤 육군중앙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실체 첫 인정… 대응조치 제시/“사조직 인맥 철저배제” 재천명(해설)

육군이 10일 「하나회」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에대한 대응조치를 제시한 것은 앞으로 군내 사조직 인맥을 철저히 배제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육군의 이번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사조직에 대한 논란은 군기·사기·단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임을 선언하고 사조직에 대한 매듭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하나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던 자세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실체인정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과거의 폐해를 바로잡아 군내 화합을 꾀해 나가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육군의 대응은 지난번 장성급 인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하나회 배제원칙을 앞으로 모든 인사에서도 적용시켜 수십년동안 군내에 잔존해 온 계파인맥 부조리·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육군은 하나회 실존여부와 관련,괴문서 명단 게재자 1백42명중 전역자를 제외한 1백32명을 조사한 결과 장성급에 해당하는 육사 20∼26기의 명단게재자 46명중 43명,영관급 장교인 27∼36기 96명중 62명등 모두 1백5명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하나회 조직은 80년이후 표면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가입 형태는 대위에서 소령때 기수별로 3∼4명을 지명,가입시키는 최초가입방법과 필요에 따라 소령 또는 중령때 보충하는 추가가입 형태가 있었다.

하나회 회원들은 88년 이전까지는 기수별회원 위주로 연2∼3회 모임을 갖는등 수방사 근무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사조직 해체가 이미 군내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하나회는 이제 역사의 장으로 묻혀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이건영기자>

◎“백 대령 단독범행… 배후 없다”(일문일답)

다음은 「하나회」괴문서 사건을 수사한 이상도 육군법무감과의 일문일답.

­백승도대령의 단독범행이라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배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백대령은 전도가 유망한 장교인데 배후의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사조직 배제차원이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했다고 보아진다.

­백대령이 자수하기 전 상의한 사람은 없는가.

▲백대령은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밝힐 예정이었다.자수 전날 우연히 옛 상관인 도일규수방사령관을 만나 범행을 털어놨는데 도사령관이 자수를 권유했다.

­백대령이 이진삼참모총장 부관시절 입수한 하나회 명단을 이용,재작성 하는 과정에서 16기부터 20기를 뺀 이유는.

▲16기부터 20기의 경우 이미 전역한 사람들이 많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러 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나회 회원들의 조직적 활동 상황은.

▲장관급 장교등 앞선 기수에서는 체계적인 조직활동이 엿보였지만 아래 기에 갈수록 조직에 대한 인식도가 희미해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같다.

­지난 연말 말썽이 된 「알자회」와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35∼36기에 각각 2∼3명이 중복됐을 뿐이다.

­하나회원 조사는 어떻게 했는가.

▲직접면담 전화대담 서면진술 등의 방법을 취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또는 설문조사를 병행했다.서면자료로는 관련자 주요보직자료·진급통계자료 등을 참고로 했다.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고려,비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