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전면 재조사 불가피/확산되는 「방산」비리

◎공군선 F­18기 선정,막판 변경/잠수함 구입 의혹도 밝혀져야

군인사비리 파문의 와중에서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이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기종이 F18기에서 F16기로 바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종변경에 따른 정치권의 압력·이권개입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전총장은 지난 24일 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군인사비리 관련설을 정면 부인하면서 당시 국방부 등과의 합동연구결과 F18기종을 선정,청와대 등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나 자신이 임기 9개월을 앞두고 물러난 뒤인 91년3월 기종이 F16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조기 퇴역하게 된 것은 청와대측이 마음에 두었던 F16기 선정을 반대한 것이 한 이유였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변경과정에 F16기의 제조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에이전트였던 그레고리 전주한미7공군사령관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의 KFP사업은 82년 우리측의 주계약업체로 삼성항공이 결정된뒤 F16기와맥도널 더글러스(MD)사의 F18기를 놓고 7년남짓 검토를 거듭한 끝에 정전총장의 재임기간중인 89년 12월20일 F18기가 선정됐었다.그러나 이 방침은 90년 11월2일 전면 백지화되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외형상의 이유는 MD사의 지나친 가격인상 요구와 미온적인 기술이전자세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MD사는 우리측이 F18기를 선정한 뒤 삼성항공과의 계약단계에서 완제품을 기준으로 당초 대당 3천3백만달러이던 도입가격을 47%가량 올린 4천2백만달러를 요구해 왔으며 MD사의 요구대로라면 공동면허 생산단계인 95년 이후에는 그 가격이 6천만∼7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3조5천억원(47억달러)의 사업예산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여곡절끝에 91년 3월28일 비용절감을 명목으로 차세대 기종을 F18기보다 5년 먼저 개발된 F16기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공식발표했었다.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은 재선정배경에 대해 『F16기는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관련사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F18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면서 『F16기는 대북한 대응면에서도 북한군의 최신예기인 미그29기의 위협에 충실히 대처할 수 있음이 걸프전에서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차세대전투기 기종선택과 관련,미국회사끼리의 한판승부에서 GD사가 MD사에 역전승을 거둔 측면보다는 89년12월 F18기 결정 당시의 국방부장관이 이상훈장관에서 이종구장관으로 바뀜에 따라 구입선이 변경된 대목에 주목했었다.

당초 F18기가 처음 선정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F16기를 선호했으나 정전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 관철시켰으나 이때문에 정전총장은 이후 고위층에게 눈엣가시가 됐다는 소문이 군주변에서는 파다했었다.결국 정전총장이 퇴임한 뒤에 차세대 전투기는 F16으로 최종결정됐다.F16기의 경우 자체결함이 있다고 항공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던 때여서 일부에서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군관계자들은 당시 그레고리 전 주한미7공군사령관의 정치권 로비가 상당했던 것으로 상기하며 기종변경과정에 의문점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이를 계기로 구축함(KDX)·잠수함등 군전력증강사업에 따른 각종 장비및 무기 구입의혹도 파헤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사정기관과 군수사기관도 현재 이와관련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 수사돌입시 군내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