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부활 유일한 수단”/미 무역소위장,“연내 의회통과”주장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원장은 17일 과거 슈퍼 301조를 활용하지 않은 어떤 통상교섭도 미국이 희망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미의회가 올해안에 슈퍼 301조 부활법안을 통콰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경제전략연구소(ESI)등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통상세미나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 행정부가 무역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보복위협으로 통상대표들을 뒷받침 하면 진전을 볼수있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라면서 『20년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수퍼 301조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불균형 무역통계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면서 일본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과 무역흑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의 대일무역적자의 경우 87년이후 2백억달러에서 5백20억달러로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