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자조개혁 보일때다/안충영 중앙대교수·경제학(정경문화포럼)

◎정치헌금 낼 필요없는 경영풍토 도래/국민경제 전체 살리겠다는 의지 갖길

새정부가 등장한 이후 깨끗한 사회구현을 위한 일련의 윗물 맑기운동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20여일 사이에 격세지감이 일어날 정도로 문민화의 탈바꿈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앞으로 기업으로 부터 일체 기부금이나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공언하였다.윗물맑기운동의 획기적 시발점이 아닐 수 없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햇동안 3백24개의 상장기업사들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액수는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대비 29%나 늘어났다는 것이다.준조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최근까지 들려왔다.

40여년밖에 되지 않는 일천한 기업발전사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의 형성은 정경유착관계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기업의 불모지에서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랭크되는 대기업들이 조선·화섬·철강·석유화학·자동차·통신기기의 분야에서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주도에 의한 사업자 선정과 함께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하다.

권력자에 대한 재벌기업의 정치자금 제공과 그 반대급부로 챙겨가는 이권은 대기업의 속성출현을 가능케 하기도 하였다.혹자는 이를 두고 정경합작의 보완관계로 미화하기도 한다.

개도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만큼 소수의 재벌이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도 별로 흔하지 않다.예컨대 80년대 초 우리나라의 20위에 속하는 대기업의 매출액은 대만의 상위 10대기업 전체 매출액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흔히 시장지배자적 독과점체제를 형성하였다면 대만의 경우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경쟁에 의한 효율을 다져갔다.나아가서 그들은 해외에 있는 화교상인들과 유기적인 국제무역의 연계를 맺으면서 수출증대에 앞장서서 오늘날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1966∼76년 동안 대만의 제조업체수는 1백50%나 증가 하였으나 업체당 종업원 수는 29%의 증가에 그쳤다.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한국의 제조업체 수는 10%의 미증에 이른 반면 업체당 종업원수는 1백76%나 늘어났다.

한국의 재벌주도 공업화와 대만의 중소기업주도의 공업화는 오늘날 발전성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대만은 작년말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IMF는 아직도 6천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를 태국과 함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조립산업의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중소기업의 뒷받침없는 자력성장은 완전히 한계점에 이르고 만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수익성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병탄의 대상으로 보거나 은행돈을 대기업들이 대부분 몰아갈때 유망 중소기업인의 자살사건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재벌기업의 목덜미까지 잡게 될 것이다.

최근 재계에서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윗물맑기운동이 전개 되고 있는 것 같다.전국경제인련합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연수원 기금에 50억원을 보조키로 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 적극 도울 채비를 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과성으로 반짝 끝나지 말고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생이화하여야 우리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재벌과 중소기업사이의 협력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돈의 큰 물꼬를 중소기업으로 터 주는 것이다.재벌은 이제 직접금융의 의존도를 더욱 높여 많은 국민이 주식을 더욱 많이 보유케 하여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대기업과 연결된 「연계보증제도」나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에 재벌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한다.그리고 납품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대기업의 부조리 관행도 청산되어야 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단행되었다.부동산 취득의 한도와 허가제가 폐지된다.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또다시 이를 악용,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영풍토가 주어지면 우리의 재벌들도 국민경제전체를 살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자정운동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조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