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자박/안필준 전 보사부장관(굄돌)

필자는 보사부장관이 된후 여러가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수입식품에대한 검사만은 철저를 기하고 싶어 각종 농산물에 대한 이화학검사기준을 정비하는등 검사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너무 기준이 엄격하다」「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앞당긴 것이 많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밀에 대한 농약기준이다.밀은 이제까지 서류와 관능검사만으로 통과되었으나 92년 1월1일부터는 기준에 따라 엄격한 이화학검사를 받게 됐다.제분업계의 거센 반발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말 목포항에 들어온 호주산 밀이 문제가 되었다.문제의 내용인즉 목포항에는 보세창고가 없어 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밀을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일단 밀을 통관시킨 것이다.목포검역소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밀에서 「티오파네이트 메틸」이라는 농약이 기준치의 16배나 나왔다.이렇게 되자 검역소측에서는 그 밀을 전량 수거해줄 것을 제분업자에게 요청하였다.통관된 밀은 50%가 밀가루로 만들어져 일본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회수되었다고 보고되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일부 밀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제분회사 내부의 제보가 있어 이것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밀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농약성분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문에 보사부는 큰 곤욕을 치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사부는 검역체계를 바짝 조여 운영한 결과 금년 1월에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산 밀 1만여t에서 기준치의 1백32배나 되는 「티오파네이트 메틸」을 검출해내는 개가를 올렸다.그러나 어쨌든 이 수입밀 때문에 보사부장관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장관으로 매도되어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줄 줄 몰랐다.물론 이 제도가 지금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모두 평가하고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필자와 실무자들이 적지않게 수난을 겪은 것은 분명한사실이다.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모험심을 발휘하여 제도를 과감하게 고치려고 하겠는가.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회풍토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