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 폐지검토/18평이하 5년후 1순위부여

건설부는 소규모 분양 아파트나 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심각한 주택난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재당첨 금지 조항 등 주택청약과 관련한 각종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개선,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분양아파트나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청약을 허용,서민들이 더 넓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재당첨 금지 조항을 비롯한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국민의 주거 상향이동 욕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아파트 청약기회를 평생에 한번밖에 주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