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5년간의 부문별 발자취(민주­화합의 시대 열다:5)

◎새질서 새생활 운동/「범죄와의 전쟁」으로 불법 대거 추방/1년만에 조직폭력 8백여명 검거/소비절약·사치추방·일더하기 착근

6공화국의 두드러진 치적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법질서확립이다.

노태우대통령이 임기전반기에 민주화제일주의를 실천한 결과 우리 사회는 활력이 넘치는 민주화가 진척되고 자율성이 신장됐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부작용으로 불법과 무질서가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조직폭력·인신매매·마약·강절도 등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일부공직자와 사회지도급 인사들마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반사회적인 사고를 갖고 독직과 부동산투기·퇴폐향략·과소비를 부채질하는데 앞장서는 풍조까지 나타났다.

노대통령은 이렇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퇴치할 수 없다고 판단,90년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과소비와 투기·향락을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에 온 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총체적 방범활동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모든 검·경인력과 장비를 총동원,총체적 방범활동을 전개해온 결과 조직폭력배의 소탕과 강력사범의 대량검거를 통해 범죄분위기 제압에 크게 성공한 점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됐다.

또 「범죄와의 전쟁」이 이루어 낸 업적은 국민들이 막연하게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들면 90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동안 전국의 폭력배조직 2백53개중에서 두목급 20명을 포함,8백39명의 폭력배를 검거하고 마약사범도 대거 검거함으로써 마약사범의 발생률이 전년도보다 13·4%나 감소됐다.

민생치안 질서확립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치안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새정부는 바로 이같은 점에 유의,피부에 와닿는 치안질서의 확립을 위해 치안능력을 계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0·13특별선언」과 함께 범인성유해환경의 정화에 정부가 적극적 노력을 경주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정부는 행정·경찰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야퇴폐영업을 강력히 단속,불과 1년사이에 불법·사치·향락영업이 크게 퇴조하고 「밤을 새우는 음주관습」이 사라지는등 사회분위기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유해환경 등 정화

6공화국은 「범죄없는 사회」,「질서있는 사회」,「건강하고 일하는 사회」의 건설을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강력히 추진했다.

정부 스스로가 발상의 전환과 의식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건전사회기풍의 정립을 위해 손설수범하자 새질서새생활운동은 각종 민간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빠른 속도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 결과 각종 여성단체및 국민운동단체,종교단체,직능단체등이 앞장서서 교통질서지키기·일더하기·에너지절약·과소비와 사치추방·환경보전등 다각적인 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와같은 범국민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아 6공화국은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전환기적인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공중도덕과 교통질서등 기초질서의 개선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산업계에서도 「다시 뛰자」는 분위기가 확산돼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우리경제가 점진적인 안정세로 돌아섰다.

또한 소비절약·자원재활용·환경보전등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실천이 확산되면서 과소비와 퇴폐풍조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드는등 새질서새생활운동은 사회안정과 법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민간주도로 전환

이와함께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자율운동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됐다.

노대통령은 이와관련,『국민정신변화에 소요되는 장구한 세월을 생각해 볼때 「새질서새생활실천」2년반은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운동이 결실을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김영삼차기대통령도 신한국건설과 관련해 국민의 의식개혁문제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어 마음든든하다』면서 『용어나 추구하는 방법이 다소 다를지 모르나 신한국건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과제들은 크게 보아서 새질서새생활운동과 직결되고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도 이러한 운동은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여부가 국가·사회발전의 관건임을 웅변해 주는것이라 하겠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