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타파 몰락… 군웅할거시대로/일 당정개편 내용 분석

◎미야자와총리,자파 요직에 등용/파벌안배 여전… 정치력 발휘 의문

미야자와(궁택)일본총리의 이번 당정개편은 일본정치의 다케시타(죽하)파 지배의 종언과 함께 새로운 정계 역학 구도의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정치는 지난 14년간 다나카(전중)파와 다케시타파라는 절대다수 파벌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그러나 다케시타파가 다케시타파와 하타(우전)파로 분열됨으로써 「수의 힘」을 배경으로한 다케시타파의 「절대권력」은 사라졌다.다케시타파는 자민당내 4위파벌로 전락하고 일본정계는 「군웅할거」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다케시타파가 분열되는 「힘의 공백」을 활용,이번 당·정개편에서 자신의 적재적소인사구상을 어느정도 실현시켰다.미야자와총리의 이같은 지도력은 미야자와 정권 출범당시 대부분의 인사를 다케시타파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야자와총리는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외상과 농수산상을 유임시키고 무파벌의 고토다(후등전)를 법상에,여성참의원의원인 모리야마(삼산)를 문부상으로 중용했다.미야자와총리는 또 중요한 각료직인 대장상과 관방장관을 자신의 파벌에서 기용하고 하타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타파소속인 후나다(선전)를 경제기획청장관으로 임명했으며 자민당인사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파벌안배는 여전히 남아있다.파벌비율은 미야자와 정권출범당시와 거의 비슷하다.와타나베(도변)파와 미쓰즈카(삼총)파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고 미야자와파와 다케시타파가 각각 3명,새로운 파벌결성을 선언한 하타(우전)파와 고모토(하본)파가 각각 2명이다.그러나 내용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다케시타파는 숫자상으로는 지난번 보다 1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하지만 대장상·통산상·법무상등 주요 직책에서 모두 밀려나 다케시타파 지배의 종언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다만 가지야마가 중요한 직책인 간사장에 임명되었을 뿐이다.

미야자와총리는 이번 당·정개편에서 어느정도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새 내각의 전망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미야자와정권은 정치개혁·불황극복·쌀의 관세화문제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특히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는 등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미야자와총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력의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이같은 지적과 위기의식으로 이번 당·정개편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그러나 앞으로 어느정도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미야자와총리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서방선진국(G7)정상회담이후 중의원을 해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미야자와총리의 연임은 거의 확실하다.그러나 쌀의 관세화등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해 있다.미야자와정권은 다케시타파 분열에 의한 파벌의 개편,정치개혁등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새로 출범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