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능력 어느 정도인가(북한핵:4)

◎핵탄 언제든지 제조 가능한 수준/플루토늄 상당량 추출·구소서도 수입/이미 2∼3개 제조,은닉했을 가능성도

김일성 북한주석은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비준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우리가 1·2개의 핵무기를 갖는다 해서 수천·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을 상대로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북한에 이미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개발중에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갖게했다.

5월초 최정순 북한원자력공업부 외사국장은 일본 NHK와의 회견에서 『지난 86년 완공된 녕변의 5메가와트(MW)급 원자로에서 「매우 제한적인 양」이지만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혀 북한이 핵재처리 공정을 갖추고 있음을 외부세계에 최초로 시인했다.

북한의 핵개발능력에 관한 평가는 다소 혼돈의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초 북한측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셀릭 해리슨등 3명의 미카네기재단 학자들은 『북한의 핵개발수준이 핵무기를 제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고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방북했던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도 16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적이 있다.

그러나 CIA등 서방세계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제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매우 제한적인 양」이라는 최정순 북한원자력공업부 외사국장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이동복대변인도 최근 『북한이 2차대전때 히로시마(광도)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을 2개가량 제조할 수 있는 13∼15㎏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IAEA의 한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재처리공장을 건설해온 것과 관련,상당량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의 가정은 매년 소형 원자폭탄 2개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보다 정확한 평가는 15일 열리는 IAEA 정기이사회에 제출될 임시사찰결과보고서에서 내려질 전망이지만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정순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2차대전때 「맨해턴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연구를 진행하던 실험실에서 곧바로 원자폭탄제조가 가능했던 점을 돌이켜 볼때 북한이 핵무기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이상 북한의 핵개발능력은 언제든지 핵무기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력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보다는 비교적 값싼 비용을 들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무기개발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대규모의 살상능력을 지닌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 「관심」과 「존경」을 획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서방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보유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NCND정책은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8일 노태우대통령의 「남한지역내 핵부재선언」으로 이미 폐기된 정책으로 이 전문가는 북한이 NCND정책을 추진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다시 말해 핵무기가 이미 개발돼 북한 어딘가에 은닉돼 있거나 최소한 핵무기개발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이 지난 5월4일 IAEA에 제출한 사찰대상목록에 그들이 플루토늄을 추출한 장소라고 시인한 녕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을 선뜻 포함시킬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흘려 자신들을 섣불리 자극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IAEA의 사찰에서 자신들이 공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처리시설이나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기술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사찰결과 재처리시설등이 드러나더라도 폐기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IAEA의 한계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 능력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원자력연구소에서 수학한 고급두뇌들이 북한원자력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북한에 풍부한 천연우라늄이 부존돼 있다는 점,소련이 해체되는 혼란기를 틈타 50㎏가량의 플루토늄을 반입한 점,그리고 원자력및 관련산업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문호영기자>